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 실사 압박이 거세지면서 각국의 규제 동향이 엇갈리고 있다. 칠레·한국·태국은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는 반면, 호주와 EU는 주춤하는 모양새다.
로이터는 4일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이 시행 지연과 완화 논의로 오히려 제도 분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국가들 잇따라 입법 움직임
칠레 의회는 인권·환경·기후변화 관련 기업 실사 의무를 담은 법안을 논의 중이며, 태국 법무부는 강제노동과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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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창 editor
jameskhc@impact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