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국가기간 전력망 중앙-지방 협의체 개최

◆ 데일리 ESG 정책_25.9.15.

1. 국가기간 전력망 중앙-지방 협의체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중앙-지방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9월 26일 시행 예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앞서,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이호현 2차관 주재로 개최된 동 협의체에는 15개 광역 시․도가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 설비*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력망 경과지의 선정과 부지 확보, 인허가·규제 개선, 주민 수용성 확보,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❶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을 위한 국가경제성장의 대동맥으로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지정에 관한 각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활한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❷ 이어, 전력망 중요성에 대한 지역의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신설과 지역별 정책설명회 개최에 협조를 요청했다.

❸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방안도 중점 논의했다. 서해안 HVDC 조기건설을 위해서는 송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변환소 부지확보‧개발 등 지역의 협력이 필수적임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❹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국가 경제적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전력망-도로 연계 등 SOC 공동건설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금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 기후변화 징후, 국립공원 생물상 변화로 확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국립공원 내 산림과 무인도서에서 장기간 생물계절을 관찰한 결과, 개구리와 새 등의 산란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는 등 기후변화의 뚜렷한 징후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생물상 변화 관측(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큰산개구리의 첫 산란 시기를 15년간 관찰한 결과 18일 가량 앞당겨졌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의 괭이갈매기 역시 산란 시기가 평균 6.5일 빨라졌다.

설악산국립공원에서는 신갈나무의 잎이 나무에 매달린 착엽 기간이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평균 152일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2024년에는 약 48일 더 길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동물과 식물 모두에서 생물계절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기온 상승에 머물지 않고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의 시계(생물시계)’에 혼란을 주어 먹이사슬과 같은 종 간 관계 등 자연생태계에 예측하지 못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지표이다.

이번 관찰은 전문 연구자뿐 아니라 시민과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져 의미가 크다. 시민과학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직접 관찰 자료를 수집·기록하여, 국민이 기후위기를 몸소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3. 철도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9월 23일(화) 철도 유휴부지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전국 18곳(308,247㎡) 철도 유휴부지에 총 28㎿ 규모(고리2호기4.3%)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전체 철도 유휴부지 규모(36,133천㎡)를 고려하면 추가 발전 시설을 구축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 현황과 태양광발전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소개하며, 민간 사업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등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9월 17일까지 국가철도공단 이메일(t6018542@kr.or.kr, ☎042-607-3834)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철도공단 누리집(https://www.k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