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외교부, 제5회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 개최 < 국내 < 정책 < 기사본문

◆ 데일리 ESG 정책_25.9.9.

외교부는 초국경적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전지구적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포럼을 9월8일(월) 오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만든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9.7.)’을 기념하여 열렸다. 월경성(越境性)이란 국경을 넘어감에서 온 말로 월경성 대기오염은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을 뜻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동아시아 대기환경의 변화 전망과 협력 방향’과 ‘초국경적 대기오염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확대 가능성: 협력 사례’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포럼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통합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대기오염 개선 정책이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금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CASA) 등 대기오염 대응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유럽의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CLRTAP), 아세안 초국경 연무오염에 관한 협정(AATHP) 등 지역별 규범 형성 사례들을 공유했다.

2. 화학물질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 조성, 기업 자율참여로 녹색화학 완성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화학물질의 설계·제조·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인체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해물질 사용 저감 및 대체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한국형 녹색화학 자율진단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내년(2026년) 5월까지 실시한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사람과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녹색화학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도 올해(2025년) 4월 규제 기반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한계를 벗어나 기업이 스스로 녹색화학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안내서(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했다.

‘안내서(가이드라인)’ 안은 유해물질 사용저감 및 대체 등을 위한 관리전략 및 활동 전반을 진단하는 ‘녹색화학 자율진단 평가체계’와 신규화학물질 개발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최적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녹색화학물질 평가방법론’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안내서(가이드라인)’ 안의 현장 적합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내년(2026년)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3. 미래폐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체계 강화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으로 향후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순환이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 등 자원순환체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거점수거센터의 취급대상을 기존 품목(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 더해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전기차의 인버터, 모터, 감속기 등 핵심부품까지 대폭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증가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주체를 현행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대학생, 대학원생,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산업계가 첨단 재활용 기술 확보 및 세계 시장의 규제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 소각·매립되는 폐원단 조각, 자원으로 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9일 환경부 별관(세종시 어진동 소재) 회의실에서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원단 조각의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방직·원단·시멘트업계 및 섬유 관련 협회와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한 시범사업은 기존 협약의 재활용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리·선별된 폐원단 조각에서 솜을 생산하여 원사·원단 및 의류 제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고, 일정 규격과 재질로 선별·가공된 중간가공연료는 시멘트사에 연료로 쓰인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는 폐원단 조각의 분리·선별을 통해 협회 회원사 및 협약 당사자에게 원료 공급과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방직·원단 업계는 선별·가공을 통해 생산된 방직·원단 원료의 사용과 생산된 제품의 수출·판매를 지원하고, 시멘트업계는 선별·재활용된 원단중간 가공연료의 원활한 처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며 폐원단 조각의 분리배출·수거 및 재활용 체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폐원단 조각 재활용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5.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중후반~67% 검토… 11월초 확정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복수의 안으로 마련한 뒤 논의를 거쳐 11월 초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복수 안으로는 ▲40% 중후반 ▲53% ▲61% ▲67% 총 4개 안이 고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복수의 2035 NDC 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파리협정상 NDC가 이전 목표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진전의 원칙'과,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세부 감축 경로를 설정하라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모두 고려해 복수의 2035 NDC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