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정부, 2035년 온실가스 67% 감축안…대국민 공개 논의 착수

◆ 데일리 ESG 정책_25.9.10.

1. 환경부, 대국민 공개 논의를 통해 2035 NDC를 마련할 계획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67%까지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따른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증가로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대국민 공개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대국민 공개 논의는 현재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포함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감축목표 수립뿐만 아니라 탈탄소 산업 전환과 기후‧녹색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재원, 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4차 할당계획(안)에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은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강화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발전외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완화하여 15% 수준으로 상향, 대다수 다배출업종이 포함된 탄소누출업종은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유상할당 증가에도 발전사들의 배출권 부담이 곧바로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는 점, 발전사들의 자체적인 감축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본격 추진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 9일(화)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된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8월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신기본은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