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 국내 < 정책 < 기사본문

◆ 데일리 ESG 정책_25.9.8.

행정안전부는 9월 7일(일) 17시 30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 1월2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개편방안은 먼저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 신설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편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데이터처 개편 (통계청 승격)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지식재산처 개편 (특허청 승격)이 주요 내용이다.

2. 사회적 가치를 조달하다, '가치장터' 신규 개통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은 오는 9월 8일(월)부터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가치조달 플랫폼 ‘가치장터(www.sepp.or.kr)’와 국민 온라인몰 ‘STORE 36.5’를 공식 오픈했다.

가치장터는 공공기관과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은 발주부터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e-store36.5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바로구매, 간편계약 등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성을 높여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구매내역 관리 등 실적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진흥원의 ‘추천 적격심사’를 통해 공공기관은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5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매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STORE 36.5에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지역상생, 약자보호 등 가치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지속가능한 가치’ 전용관이 신설되었으며,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인 SVI, SPC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사회적가치 상품을 선택하여 가치소비를 할 수 있다.

3. 기후변화 재난,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대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지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31년까지 8년간 전국 400개소에 산림유량관측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림유량관측망은 산지 유출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 가뭄, 산사태 등 물 관련 산지재난의 발생 특성을 분석‧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최근 우리나라 산림유역에 적합한 홍수도달시간 산정식을 개발해 산지 홍수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홍수도달시간은 가장 높은 강우량 시점에서 수위가 가장 높아진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짧을수록 재해에 취약하다. 특히 산지에서 실시간 유량변화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의 산지재난 발생 위험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은 한국형 실시간 정밀 유량관측을 가능하게 해, 산지재난 대응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결과는 산림과학 국제학술지인 「Forests」에 2024년 게재되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