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공동서한 초안 유출…“배출권거래제 2단계(ETS2) 2030년으로 미뤄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오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 ‘배출권거래제 2단계(ETS2)’를 2030년으로 연기해달라는 공동서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룸버그는 17일(현지시각) 유럽집행위원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서한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초안에는 ETS2를 2027년에 시행하면 에너지빈곤국가에서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한은 시행 시점을 최소 3년 연기해 2030년으로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돼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ETS2는 건물 난방과 도로 운송용 연료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연료 공급업자가 탄소배출권을 경매로 구매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기존 산업·전력 중심의 ETS를 보완하는 새로운 시장이며, 2025년부터 배출 모니터링을 시작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TS2를 통해 조성되는 수익 일부는 각국의 기후 대응과 사회정책에 사용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기후기금(SCF)으로도 배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