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TS2 우려 확산에 대응…시장안정 장치 보완 검토

유럽연합(EU)이 2027년부터 시행될 건물·도로교통 부문 배출권거래제(ETS2)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ETS2는 일반 가정의 난방비와 차량 연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시행을 앞두고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20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가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정준비금(Market Stability Reserve·MSR)의 기능을 강화하고 배출권 경매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회원국이 서민 부담을 이유로 ETS2 시행을 2030년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 전환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회원국들의 반발을 완화하고 ETS2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