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 'ETS2 가격 안정화' 요구…민간 부담 완화 목적

유럽연합(EU)의 일부 회원국들은 2027년에 시행될 예정인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2)를 두고 가격 불확실성과 수용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이탈리아 등을 포함한 12개 회원국은 EU의 ETS2와 관련하여 조기 경매 실시 등 더 강력한 가격 통제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입수한 초안 문서를 통해 전했다.

ETS2는 ETS1에서 다루지 않았던 가계·소상공인·교통 등 민간 부문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기 때문에 생활비 상승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TS2는 연료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여 배출권 구매를 요구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요는 민간 소비 행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어렵고 시장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12개국은 문서에서 "탄소세로 인한 가격 불안정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이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면 ETS2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은 '시장안정준비제도(MSR)'의 연장이다. MSR은 탄소 가격이 너무 오르면 정부가 비축해 둔 배출권을 시장에 풀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종의 '가격 안전장치'다. 현재는 2031년까지만 운영 예정인데, 이를 더 오래 유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현재 ETS2에서는 탄소 가격이 45유로(약 7만원)를 넘으면 준비금에서 추가 배출권을 시장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12개국은 이때 더 많은 배출권을 더 자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전기차 판매량, 히트펌프 설치 비율, 건물 리노베이션 속도 등 주요 지표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도 제안했다.

이들은 이러한 지표가 ETS2 배출권에 대한 예상 수요를 더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명국들은 지표 공개를 통해 시장 참가자들이 수요를 예측하기 쉬워져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고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