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차이나 책임자 "미・중 협력 없는 기후솔루션 없어...COP15가 기회"

“미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더라도 중국이 준수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린피스 차이나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책임자 리 슈오는 3일(현지시각) 환경미디어 ‘몽가베이(MONGABAY)’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는 기후 해결책이 없다”라며 “두 국가의 협력을 위한 단기적 기회로, 기후 외에도 곧 다가올 UN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강력한 행동과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 슈오 책임자는 “양국이 기후 변화에 대한 약속에 있어서 뒤처진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수사학적으로는 기후 행동을 지지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여전히 ​​1.5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리 슈오 책임자는 “미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52%를 줄이고, 중국은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어느 쪽도 지금까지 이러한 목표 뒤에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제시한 큰 목표가 실천 없이 선언 수준에서 그친다면, 기후는 이 목표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양국이 긴급한 환경 문제에 대해 협력할 가장 가까운 기회는 다가오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이라며 “다만, 이번 회의가 파리 협약이 될지, 아이치 협약이 될지는 단순히 목표만 제시하는가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하는지에 달렸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파리협약은 글로벌 규제 수준의 이행조건이 담겨 성공한 반면, 아이치 협약은 선언적 수준 이후 제대로 된 이행이 없어 실패했다는 평을 받는다. 

COP15로 불리는 이 행사는 2021년 10월에 온라인으로 열리는 고위급 세션과 2022년 봄 중국 쿤밍시에서 열리는 대면 회의로 진행된다. 

일본 나고야현에서 2010년도에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전략계획'이 채택되었는데 아이치 목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목표이다. COP 15는 아이치 목표를 수립한지 10년 이후인 2021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리 슈오 책임자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자원 소비는 세계 생물 다양성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며 중국의 기후 및 생물 다양성 의제에 대한 경향과 개선점을 짚었다.

리 슈오 책임자는 중국의 주요 경제 계획인 일대일로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신 실크로드’ 전략으로 불리는 일대일로는 중국 굴기의 상징이다. 미국과 영국은 이에 대항하는 인프라 계획을 지난 3월 각국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논의한 바 있다.

리 슈오 책임자는 “최근 일대일로에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국유 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ICBC)은 최근 해외 석탄 금융의 단계적 철폐를 위한 로드맵과 일정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유관 부처가 기업이 석탄과 다른 저탄소 사업에서 거리를 두도록 유도하는 연성 지침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결과 2021년에는 중국이 지원하는 주요 해외 석탄 사업이 등록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리 슈오 책임자는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중국이 개선해야 할 지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왜곡된 경제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는 어업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현재 지구는 어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지났지만, 고갈되어 가는 어업 자원을 먼 바다까지 가서 찾도록 국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산업이 명맥을 유지한다”고 꼬집었다.

리 슈오 책임자는 “유해한 어업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WTO 협상이 올해 진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