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MM 회원사, 광물 개발 계약금 및 세금 내역 공개하기로

국제 광업 및 금속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etals, ICMM)가 광산업계의 투명성과 거버넌스를 강화하기위해 2021년 1월부터 모든 광물 개발 계약 및 세금을 공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001년 광산업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ICMM에는 세계 최대 광산기업 BHP, 리오틴토 등 29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사들은 ▲윤리경영 ▲지속가능한 의사결정 ▲인권 ▲리스크 관리 ▲보건 및 안전 ▲환경성과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생산 ▲사회적 성과 ▲이해관계자 참여 등 10가지 채굴원칙을 이행 및 보고한다.

회원사 중심으로 광물개발 계약금 및 세금을 공시하기로 한 이번 약속은 10개 원칙 중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광물 자원의 거버넌스 글로벌 표준인 ‘채취 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와 OECD의 ‘글로벌 최소법인세율’ 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 OECD는 지난 10월, 136개국의 대기업이 최소 15%의 세율을 납부하고 조세회피를 중단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다.

광물 채굴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이뤄지는 만큼, 광산업계의 조세회피와 부정부패 조장, 불합리한 로열티 지급 등의 이슈가 계속해서 붉어져왔다.

일례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광산업체 ENRC는 2010-12년 사이 이스라엘 사업가 댄 거틀러가 보유한 콩고의 구리광산 개발권을 7500만달러(883억원)에 구입하면서, 콩고 구리 생산량 규모를 업계 3위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ENRC와의 거래 몇 달 전, 댄 거틀러가 조제프 카빌라 콩고 대통령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해 콩고 정부로부터 구리광산을 1500만달러(176억원)에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부정부패를 이용해, 단 몇 달 만에 5배의 수익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또, 구리의 왕국이라 불리는 잠비아가 2011년 한 해만 100억 달러(11조7000억원) 규모의 구리 수출고를 올렸지만, 잠비아 정부가 광산업계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은 2억4000만달러(2827억원)에 불과해 국제 사회에 경각심을 던져주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국가임에도 여전히 빈곤에 휩싸여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광산업계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역외 조세회피처를 이용함에 따라, 국가 수익이 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ICMM은 회원사를 중심으로 광산 거래 규모 및 거래액, 세금 납부액 등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공시 약속과 함께, ICMM은 회원사의 세금 기여도도 발표했다. 2020년 회원사들은 총 237억 달러(27조90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는 2019년보다 5% 증가한 39.7%의 세금 기여도를 보였다. PwC가 공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ICMM 회원사가 2013년에서 2020년 사이 전 세계 세무 당국에 1191억 달러(140조3900억원)의 법인 소득세와 664억 달러(78조2700억원)의 로열티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는 권고사항이지만, ICMM은 정당한 거래 및 세금 납부 흐름 가운데 공시를 통해 거래 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ICMM는 광산업계의 공정한 거래 촉진뿐 아니라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0월, ICMM은 회원사들이 2050년까지 스코프1(직접배출)과 스코프2(에너지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의 탄소중립 달성과 더불어, 2023년까지 스코프3(생산과전 이외의 탄소배출)에 대한 목표를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디젤 트럭 이용 감축 등을 시행할 방침이며, 각 회원사는 매년 진척 상황을 보고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