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EU 택소노미 최종 투표, 가스·원자력의 향방은

지난 2월 EU 집행위원회는 EU 택소노미 최종안을 내놨지만, 아직 EU 의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최종 결정은 6월 14일 공식 투표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2월과 달리 반(反)러 감정이 커지면서, EU 의회 건물에 러시아 가스·석유 로비스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내려졌다.

지난 2월 EU 집행위원회가 최종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내에 알려진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포함된 EU 택소노미는 집행위원회 최종안이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27개 EU 회원국 중 20개 회원국이 반대하거나 705명의 EU 의회 의원 중 과반이 반대하면 철회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개 회원국의 반대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나, EU 의회의 승인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지난 20일 로이터에 따르면 EU 의회 의원들은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한 EU 택소노미 최종안의 승인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에 서명한 16명 의원은 EU 의회 다수당을 대표하는 정당에 속해있지만, 결의안이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결의안은 택소노미 법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EU 집행위원회의 택소노미 최종안 발표 전에 EU 의회 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전할 적절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