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속가능성 배제하는 협정국에 패널티 부과 추진

EU는 양자 간 협정 상대국이 협정 내 노동권이나 기후변화 조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에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이번 주 제안할 계획이다.

돔브로브스키스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무역과 지속가능개발(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TSD) 조항 시행을 개선해 지속가능성을 무역정책의 핵심에 두고 싶다”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속이 서류상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돔브로브스키스 위원은 지난해 WTO 협정에 파리협약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WTO 개혁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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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09년 이후 체결된 모든 무역 협정에서 TSD 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왔다. 그러나 협정 상대국에게 정책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TSD 조항을 집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