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실사법, 금융부문 배제?

지난 2월 발표된 EU집행위원회(EC)의 ‘공급망 실사지침’과 관련해, 금융부문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EU의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는 일명, ‘공급망 실사법’이라고 불리며 국내 기업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 지침은 기업이 공급망을 통해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EU 각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실사 체계만으로는 부족, 관련의무를 법제화하고 회원국별로 각각 다른 실사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해 만든 지침이다. 특히 협력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채택을 통해 발효될 예정인데, 회원국은 2년 이내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럽의회와 EU국가들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가운데, 주요 회원국들의 불안감이 강해지고 있어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EU 한 외교관계자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독일은 자산운용사, 기관투자자를 EU공급망실사지침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한발 더 나아가 금융부문 전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