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은 산업 구조의 변환을 의미하므로 일자리 문제로 직결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일 ‘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를 주제로 학계 및 업계 관계자, 청년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글로벌 탈탄소 경제 시대에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와 로버트 폴린 매사추세츠대학 경제학 교수는 재생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새 일자리 숫자가 상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폴린 교수는 “에너지 전환으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자리를 상회하므로,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도록 돕는 정의로운 전환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에너지전환포럼 및 연세대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를 주제로 학계 및 업계 관계자, 청년세대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글로벌 탈탄소 경제 시대에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좌측부터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조용성 고려대 교수, 양이원영 국회의원, 조은주 경기도 일자리 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 정규창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파트장, H에너지 사업전략본부 O2O 팀장/ 그린피스 제공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에너지전환포럼 및 연세대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를 주제로 학계 및 업계 관계자, 청년세대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글로벌 탈탄소 경제 시대에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좌측부터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조용성 고려대 교수, 양이원영 국회의원, 조은주 경기도 일자리 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 정규창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파트장, H에너지 사업전략본부 O2O 팀장/ 그린피스 제공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는 일자리 창출 어려워…

새 정부가 원전 비중을 늘린 에너지 믹스를 발표했는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홍종호 교수는 “현 정부가 원전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비중을 늘리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좋지 않으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져올 사회적 편익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새 정부는 2027년에 원전 4기를 새로 운전할 계획인데, 신한울 3,4호기는 내년쯤 운전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발표한 내용만으로도 역대 최대 원전 기수이자 최대 설비 규모인데 원전 비중을 확대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에 더 집중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토론회에 앞서 정치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를 통해 새 정부의 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린피스가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 동안 800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긍정 답변보다 2배 이상 높게 집계됐다. 

조은주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은주 본부장은 “정부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펴면, 업계 특성상 저숙련자나 청년들이 일자리에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산업 일자리 86만개 창출…정의로운 전환이 관건

로버트 폴린 교수는 “일자리는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에서 나오며, 조림 사업으로 생기는 일자리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폴린 교수는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연간 투자규모를 2030년까지 78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약 79만 개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의미한다. 폴린 교수는 조림 사업과 화석연료 수입 중단 및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고용창출을 더하면 한국에서 약 81~8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노동인구의 약 3%에 해당한다.

폴린 교수는 고용의 질 측면에서 임금과 여성 비율도 함께 짚었다. 폴린 교수에 따르면, 건물 에너지 효율화 부문은 평균 연봉이 3200만 원으로 한국 경제의 평균 임금과 거의 동일하다. 대중교통 부문은 건물 에너지 부문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다. 태양광 분야는 약 4100만 원, 풍력은 3700만 원 정도로 여타 직군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한국 노동자 전체에서 여성 비율은 43%인데, 이 사업군의 비율은 8~21%로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화석연료 경제가 축소되면, 관련된 일자리도 사라진다. 그는 “주유소 근무자는 1년에 1300명이 일자리를 잃고, 전체 산업으로 보면 연간 3300명의 노동자가 실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일자리 감소에 취약한 직업군은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로 나타났다. 폴린 교수는 “한국이 2035년까지 100% 무공해차 전환을 약속하면서 한해 1만 2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봤다. 

홍종호 교수는 폴린 교수보다 창출 효과를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홍 교수는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8%인데,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2050년 창출되는 일자리는 19만 개 정도이며, 100% 전력화하는 시나리오로 보면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창출…실제 사례는?

김지석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지석 위원에 따르면, 독일은 태양광 발전량을 2030년까지 60기가와트에서 215기가와트로 늘리고 풍력은 60기가와트에서 215기가와트, 해상풍력은 30기가와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축사를 맡은 양이원영 의원도 독일의 정책에 대해 “1기가와트는 원전이나 석탄발전소 1개 분량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최근 독일을 방문해서 3개 정당 의원들을 만나, 독일이 올해 원전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러시아 사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물었다”며 “독일 의원들은 원전은 3개 중 1개를 폐쇄했으며, 남은 2개도 올해 안에 완전히 폐쇄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독일처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민주당이 입법권을 활용하여 에너지전환 3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에너지 전환 3법은 에너지 전환 지원법, 풍력발전촉진법, 분산에너지 특별법으로 구성돼 있다. 에너지전환 지원법은 노동자의 일자리 정책, 풍력발전촉진법은 국가가 직접 해상과 육상풍력 발전 부지를 확보하는 정책이고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개인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쉽게 설치하고 이용하게 돕는 인센티브 정책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규창 한화솔루션 큐셀 파트장은 미국 법안을 사례로 소개했다. 정규창 파트장은 “미국태양광산업육성법안(SEMA)이 상원에서 나와 계류 중인데 분야별 공급망에 보조금을 주는 안이며, 통과되면 미국에 투자할 기업들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창 파트장은 “한국은 77%가 개인 태양광발전사업자로 이 산업은 일자리보다 투자자와 사업자의 개념이 강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며, 태양광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건설과 같은 산업이 늘어나는게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민욱 H에너지 사업전략본부 O2O 팀장은 에너지 투자 플랫폼 스타트업인 H에너지의 ‘우리 집 RE100’ 서비스를 소개했다. 송민욱 팀장은 “우리 집 RE100은 개인이 원격지에 위치한 옥상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구독할 수 있는 친환경 지역 전기 구독 서비스로, 일반 시민이 재생전기를 직접 구매하여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송 팀장은 태양광 산업 전반이 어렵기 때문에 도산하는 곳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대형 발전사와 비교해서 모니터링이 어렵고, 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시공사들이 많이 도산한다”며 “플랫폼에서 적정한 비용을 받고 모니터링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여 수요를 창출하여 도산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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