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5대 에너지 정책 방향, 핵심은?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30회 국무회의를 열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5대 방향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에너지 新산업의 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에너지 복지 및 정책수용성 강화다.

정부는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에너지 비중을 감소시키면,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 대비 약 4천만 석유환산톤(TOE) 감소해 에너지 안보 강화, 물가안정, 무역수지 개선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또, 규제혁신을 통한 에너지 분야의 新산업 창출 및 수출산업화로,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분야의 일자리를 10만 개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1.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새 정부의 에너지 믹스는 크게 원전, 재생에너지, 석탄‧LNG, 전력망 4가지로 구분된다. 원전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 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 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민안전을 위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지역과 소통하면서 관리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여건을 고려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공장·창고(지붕), 용·배수로, 고속도로 잔여지 등 수용성이 양호하고 경관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보급하기 위해 올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마련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전력수급 상황과 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을 LNG 발전으로 대체,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전력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석탄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면서, “무탄소 전원인 수소‧암모니아 등도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전력망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2.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정부는 자원·에너지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선제적‧종합적인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원안보위원회, 자원안보센터 등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핵심자원으로 기존 석유, 가스, 석탄에 핵심광물, 수소, 재생에너지(소재·부품), 우라늄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비축-도입-재자원화 등을 연계한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가스는 정부 비축유를 확대하고, LNG 저장시설 용량 확충과 함께 가스공사 저장시설의 민간공동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라면서, “핵심광물은 신규 비축기지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입선 다변화에 대해서는 국제협력, 정부 지원 등을 통해 특정국 의존도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석유는 非중동 지역에 대한 원유 수입 부과금 환급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스는 미국, 호주 등 非중동 도입국에서의 LNG 도입물량을 확대하는 등 중동 의존도를 완화하려 한다”라면서 “핵심광물은 전기차, 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산업과 연계한 주요 생산국인 호주, 인니 등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자원개발 융자 지원비율(현행 30%)과 실패 시 감면비율(현행 70%)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민간 투자 리스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민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공기업-민간-정부의 협력도 확대하려 한다.

#3.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정부의 세 번째 에너지 정책 방향은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이다. 정부는 먼저,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의 수요 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려 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현장의 효율 혁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가정‧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 캐쉬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대형 기축 건물 에너지진단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예정이다.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전비(電費)등급제, 대당 에너지 소비가 승용차의 7배 이상인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전기요금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장 다원화, 가격기능 강화, 경쟁 여건 조성 등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인 가격입찰제(PBP) 전환과 함께, 판매사업자 등 수요 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를 도입하고,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독점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것이다”라고 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총괄원가 보상원칙 및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려 한다.

#4. 에너지 新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정부는 에너지 新산업과 관련해, 수출산업화와 성장동력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알렸다. 먼저,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출산업화 및 유망기술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을 복원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패키지 지원을 위해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대상국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하려 한다. 또, 약 4,000억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소형 모듈 원전(SMR) 노형을 개발하고, 2028년 표준설계 인가를 거쳐 2030년대 수출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의 경우,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핵심분야인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등 5대 핵심분야 및 고부가 소재‧부품 핵심기술 자립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관 합동 수소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를 추진할 것”과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정수소 기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조기에 완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태양광‧풍력과 관련해서는,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고,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 탄소검증제는 모듈 제조 전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저탄소 모듈은 경쟁 입찰 시장에서 우대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에너지 산업의 탈탄소화, 전기화, 분산화 등에 대응하고,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 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선진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 업계 소통에 기반한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민간의 자발적 탄소중립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의 국제감축 사업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개도국 탄소감축 시장 진출 확대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기여하려 한다. 또, 기업 ESG 차원의 자발적인 감축 실적의 검증·인증·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검토해, 민간 주도형 감축 시장 활성화를 추구할 방침이다. RE100 이행체계 및 제도를 보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참여도 지원한다고 알렸다.

#5.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의 마지막은 에너지 복지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 계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확대하고 주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구축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힘쓸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3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 수립을 통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