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장관 회의 앞두고 각국 에너지 대책 발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 대책 논의를 위해 오는 9일(현지시각) EU 에너지 장관 회의에 모인다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을 통해 보도됐다.

회의를 앞두고 EU 회원국들은 각기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현재 EU 의장국을 맡은 체코는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체코 언론 CTK 통신이 보도했다. EU 각국은 천연가스를 통한 전력 생산 시설의 가스 가격 분리와 함께 가스 가격 상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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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앞두고 가스와 전기 요금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오르면서 EU 국가들은 가스 수급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독일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약 650억 유로(약 89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프랑스에선 휘발유 가격을 지난해 10월 수준으로 동결하고, 올해 말까지 전기 요금의 인상폭을 4%로 제한했으며 저소득층에 100유로(약 13만원)를 지급했다. 스페인은 10월부터 연말까지 가스 사용의 부가가치세를 기존 21%에서 5%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처럼 EU 각국은 앞다퉈 에너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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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독일 정부는 이미 한 차례 노동자에게 300유로(약 41만원)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정책에선 대상이 확대된다. 연금 수급자에게 300유로(약 41만원), 학생에게도 200유로(약 27만원)를 지급한다. 독일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절감된 비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독일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는 “횡재세 재원을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데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 부문의 정책 방향도 언급됐다. 독일 정부가 ‘9유로 티켓’의 후속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AP통신이 전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높은 물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지역 교통수단을 9유로(약 1만원)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9유로 티켓’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9유로 티켓’은 지난 3개월 동안 독일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약 5200만장이 팔리며 인기를 얻었다. 향후 49~69유로(약 6~9만원) 수준의 월간 티켓이 발행될 것으로 가디언은 예측했다.

헝가리에선 전력 생산과 저장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가스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자 2030년까지 160억유로(약 22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기 이전 헝가리는 러시아와 장기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헝가리의 에너지 소비량 중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약 35% 수준이다. 헝가리는 10년 안에 천연가스 비중을 26%까지 낮추고 태양광과 원자력을 통한 전력망 비중을 높이고 저장용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럽위원회(EC)에선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로 발생한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EC 측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없애기 위해 유럽 탄소 시장의 예비비를 사용해 신재생에너지에 약 200억유로(약 27조원)를 투자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선 반대 입장을 들고 나섰다. 시장의 예비 자금을 사용하면 유럽의 주요 기후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고, EU의 탄소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이처럼 에너지 가격 대책에 관해 EU 회원국 간에서도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현재 EU 의장국인 체코는 높은 가스 가격과 전력 생산을 분리하는 방안,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소의 비용 상한선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체코 대통령이 작성한 EU 문서에 따르면, 수입 가스와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가스의 가격 상한선을 마련하거나, 현재 EU의 전기 가격 설정 시스템에서 가스 발전소를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체코 산업통상부 요젭 시켈라(Jozef Sikela) 장관은 시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당사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시켈라 장관은 7일(현지시각)에 회원국의 입장을 요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