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각국, 45% 재생 에너지 목표 폐기 원한다

EU 회원국이 2030년 45%의 재생 에너지 목표를 폐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리파워EU(REPOWEREU)로 알려진 유럽 위원회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약화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유럽 정책 뉴스매체 유랙티브(EURACTIV)가 13일(현지시각) 밝혔다.  

지난 5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에너지 비용 감축을 위해 ‘리파워EU(REPOWEREU)’라는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 집행위원장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크게 교란시키고 있다”며 유럽의 러시아 수입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와 그로 인한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은 “우리는 이제 가능한 한 빨리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강조하고 나섰다. 

리파워EU는 에너지 절약, 재생 에너지 증가, 유럽의 석유와 가스 공급 다양화라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계획에는 EU의 2030년 재생 에너지 목표를 지난해 40%에서 45%로 높이고, 에너지 효율 목표를 지난해 9%에서 13%로 높이자는 새로운 제안이 포함됐다. 또한 2025년과 2029년까지 공공 및 신축 주택용 태양광 패널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러시아 가스 사용량은 3분의 2로 줄어들 전망이다. EU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생 에너지 용량을 늘리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점진적이고 선형적인 의존도의 감소가 뒤따를 것”이라 전했다.

그러나 EU 각국이 리파워EU에 대해 실시한 개정안은 유럽 에너지 믹스의 재생 에너지 목표를 45%로 증가시키려는 위원회의 요구를 일축하고, 지난 6월 EU 국가들이 합의한 40%로 목표를 대체했다. 이는 높은 재생 에너지 목표를 지지하는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환경 NGO인 WWF는 이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WWF 유럽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담당자인 로메인 로지에는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을 45%로 끌어올리는 것은 기후변화,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접근성, 그리고 중기적으로 소비자의 에너지 가격 인하라는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또한 “만약 EU 정부들이 이 세 가지를 모두 해결하는 데 진정으로 전념한다면, 그들은 더 높은 에너지 목표에 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한 재생 에너지가 '공익 우선'의 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EU 법에 포함시키려는 유럽 위원회의 시도를 삭제했다. 이는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의 배치를 가속화 하고, 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공익 우선의 원칙이 채택된다면, 프랑스와 같이 법적 문제가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들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U 회원국들은 여전히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적합한 지역(go-to area)을 만들자는 위원회의 제안은 고수 중이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이 도입한 개정안은 해당 분야 프로세스의 진행을 지연시킨다. EU 국가들은 여전히 허가 승인 절차가 적합 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해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지만,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연장 기간이 증가했다.

풍력 발전 업계는 재생 에너지 출시를 가속화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적합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윈드유럽(WindEurope)의 CEO 자일즈 딕슨은 “허가에 대한 위원회의  법적 제안은 마감 기한 내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환경 평가 이후 프로젝트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적합 지역(go-to area)’을 만든다”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를 완화하면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시기에 재생 에너지 출시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른 변경 사항으로는 EU 국가들이 수력발전소를 적합 지역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 지역의 정의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특히 적합한 토지와 바다 또는 내륙 수역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