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포장재법 완화안 발표...티머만스 부위원장 "과소평가 말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EU 시장의 모든 포장은 완전 재활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초미의 관심을 끌었는데, 2030년까지 1인당 포장 폐기물을 2018년 수준에서 5%, 2040년 말까지 15%를 줄이려는 게 주된 목표다. 모든 포장 제품은 재활용이나 퇴비화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일정 비율을 재사용 가능 혹은 리필 가능한 포장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포장 포맷의 표준화, 재사용 가능한 포장의 명확한 라벨 부착도 도입될 예정이다. 

식당과 카페의 일회용 음식 포장, 과일과 채소의 일회용 포장, 작은 샴푸 병, 호텔의 작은 포장 등 일부 포장 형태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포장재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장설계 기준 설정, 페트병 및 알루미늄 캔에 대한 의무적인 반환 시스템 구축, 생산자들의 플라스틱 포장 재활용 의무비율 도입 등도 이루어진다.

비리기니우스 신케비치우스(Virginijus Sinkevičius) 환경, 해양 및 수산 위원은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플라스틱 폐기물량이 2030년까지 46% 증가하고, 포장 폐기물은 19%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유럽에서 1인당 연간 약 180kg의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고,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의 40%와 종이의 50%가 포장재로 사용되므로 이번 규칙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새 규칙으로 소비자에게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옵션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포장재를 제거하며, 올바른 재활용을 위해 명확한 라벨을 제공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집행위는 특히, 바이오 기반의 생분해성, 퇴비성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등장하는데, ‘바이오’ 라벨이 붙은 제품에 대한 그린워싱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