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무위원회, 환경범죄 지침 만장일치 통과…위반 시 징역형 및 벌금 강화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지난 21일(현지시각) 강화된 환경범죄 지침(Directive)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지침은 환경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징역형과 기업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동반하는 법안이다.

EU가 환경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은 기업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큰 대신에 피해 수준은 높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경찰기구인 유로폴에 따르면, 환경범죄는 불법 마약 밀매만큼 수익성이 높지만, 제재 수준이 낮고 적발하기 어렵다.  

환경범죄 지침은 EU집행 위원회에서 2021년 12월에 최초로 채택됐다.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기존 지침의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안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