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새 소비자법 발표 임박…그린워싱 기업에 벌금 더 매긴다

영국 정부가 기업의 친환경 주장을 입증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2021년부터 기업의 마케팅에 쓰이는 ‘친환경 용어’에 대한 검증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영국에서도 입증할 수 없는 문구로 광고하는 ‘그린워싱’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신규 법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라고 지난 19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에서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21년에는 수소차, 지난해엔 주요 섬유 기업을 그린워싱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영국 주요 로펌인 애셔스트(Ashurst)에서도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 Bill)’이 올해 초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지난 11월 보도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 영국 시장에 수소전기차 모델인 넥쏘(Nexo)를 출시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넥쏘 출시 당시 차는 ‘넥쏘 1만 대를 운행하면, 나무 6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한편 영국의 광고 규제 기관인 광고심의위원회(ASA)는 지난 2021년 6월 현대차 광고가 타이어와 브레이크 마모로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문구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차는 반박했지만, 영국 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될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소비자법)’이 통과되면 현대차에도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후 영국 광고심의위원회의 감시는 범위를 넓혀갔다. 자동차, 식품, 등 소비재 전반에서 활용한 친환경 문구는 엄격한 조사를 거친다. 이 중 입증할 수 없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최대 수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가디언은 밝혔다.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은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광고를 시행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인은 최대 30만파운드(약 5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국의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도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영국의 경쟁시장국(CMA)은 지난 2021년 9월 친환경 마케팅 관련 시행지침 ‘녹색 클레임 코드(Green Claim Code)’를 발표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그린 가이드(Green Guides)’와도 유사하다. 

영국의 경쟁시장국은 아소스(Asos), 부후(Boohoo), 아스다(Asda) 등 주요 패션 기업을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의 조사결과 ‘현 단계에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향후에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당시 경쟁시장국의 임시 국장었던 사라 카델(Sarah Cardell)은 가디언에 “친환경 광고를 면밀히 조사해 고객을 오도하고 있다고 밝혀지면 주저하지 않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주장이 모두 진실일 경우에만 기후변화 대응으로써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쟁시장국은 기업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식품, 음료, 등 소비재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가디언은 밝혔다.

친환경 문구 사용은 소비재뿐 아니라 영국의 금융 상품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영국 금융행동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그린워싱 단속’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친환경’ 또는 ‘지속가능성’이란 단어가 상품명이나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EU에서도 입증할 수 없는 환경적 주장을 하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일찍이 프랑스는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기업에 생산 과정 내 발생한 모든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월 도입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소비자법과는 별개로 저탄소 수소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EU·영국·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그린워싱 엄벌’에 나선 가운데, 곧 발표될 영국의 소비자법의 세부 사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