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화당 에너지 허용법 거부권 행사 방침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공화당의 에너지 비용 절감법(HR1) 패키지가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27일(현지시각) 밝혔다고 로이터, 더힐(The Hill), 악시오스(Axios), CNN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에너지 비용 절감법을 거부하려는 이유는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 비용 증가 ▲온실가스 감축 기금의 폐지 ▲국가 환경 정책법(NEPA)의 약화 ▲공중 보건과 환경 악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환경관련 정책의 약화 때문이다.

국가 환경 정책법(NEPA)은 연방정부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먼저 하도록 하는 법률로 1970년에 제정됐다.

한편, 에너지 비용 절감법(HR1)은 서문에서 미국의 에너지 생산, 수출, 인프라 및 중요 광물 가공을 늘리고, 미국 자원의 투명성, 책임, 허가 및 생산을 촉진하고, 수질 인증 및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선하고, 기타 목적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발의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내에서 에너지 개발의 장려와 생산 증대 ▲광물 개발과 확보 ▲키스톤(Keystone) 파이프라인 공사 재개 ▲천연가스에 대한 세금 폐지 ▲화석 연료 프로젝트와 도로 건설에 대한 검토와 대중의 의견 수렴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 규칙을 법률로 성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 교통 및 인프라 위원회에 따르면 ‘에너지 비용 절감법(HR1)’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에너지 허가 절차에 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미국내 에너지 생산을 촉진한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 법안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우리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 예산 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27일 행정 정책 성명에서 “이것은 가정 에너지 리베이트를 폐지하고 비용을 낮추는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역사적인 투자를 철회함으로써 미국 가정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신 이미 기록적인 수준인 석유 및 가스 회사의 이익을 늘리고 우리의 공중 보건과 환경을 약화시킬 것이다. 행정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이루자는 의도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제일 먼저 중단시켰던 키스톤 파이프라인 공사의 재개까지 법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을 발의한 스티브 스칼리스(Steve Scalise)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서에서 바이든 행정부 동안 증가한 에너지 및 유틸리티 비용 관리를 비판함으로써 거부권 위협에 대응했다.

스칼리스 의원은 “유권자들은 공화당 하원 의원에 이 미친 짓을 뒤집고 에너지를 다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과반수를 주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비용 절감법의 목적”이라며, "우리는 이번 주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과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와 협력하여 미국을 다시 에너지 독립국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구호품을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하원에서 서열 3위인 공화당의 엘리스 스테파닉(Elise Stefanik) 여성의원은 이 법안을 하원에서 표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근소하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 상원을 통과해야만 한다.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 법안이 상원에 “죽은 상태로 도착했다(dead on arrival)”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에 따르면, 많은 상원의원들은 송전 시스템을 확장하고 재생 가능 전력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보다 온건한 허용 법안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미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연구기관인 클리어뷰에너지파트너스(ClearView Energy Partners)는 하원 법안이 부채 한도 해제 또는 국방 정책에 대한 조치와 같이 광범위한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 타협 법안에 대해 하원과 상원 간의 대화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통과될지는 불분명하다. 양원을 모두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시하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퇴직금의 투자 규칙에서 ESG사항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공화당의 법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