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공화당에서도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다.
9일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의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다음주 탄소국경조정세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존 케리 기후특사가 지난주 목요일(9일) 국회의사당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탄소국경조정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다음 언급됐다.
린지 상원의원은 한 달 전 CNBC에서 진행한 회담에서 “세계는 기후 보상보다 환경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윈윈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자”고 강조했다. 탄소국경조정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노력에 대해 “공화당이 민주당원들과 협력하고 초당적인 무언가를 생각해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협상 포인트가 된다”는 논평을 내놨다.
2021년 3월 EU가 탄소국경조정세 방침을 제시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도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중국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에 맞서기 위해 탄소 국경조정세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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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세는 초당적인 지원을 받는 몇 안 되는 기후 법안 중 하나다. 공화당은 ‘미국 제일주의’ 입장에서 이를 지지하고, 민주당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소수 상원의원들은 이미 탄소국경조정세를 주장해왔다. 미국의 석유와 가스 기업이 타 국가보다 더 깨끗하게 운영한다는 점에서다.
이 법안의 주요 지지자들로는 석유가 풍부한 루이지애나주의 공화당 빌 캐시디, 석유가 풍부한 노스다코타의 공화당 케빈 크레이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군인 델라웨어주의 민주당 크리스 쿤스가 있다. 로드아일랜드 주 상원의 셸던 화이트하우스 예산위원장은 지난해 화석연료, 석유화학, 비료, 철, 철강, 알루미늄 등에 톤당 55달러의 탄소 관세를 매기는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탄소국경조정세를 비판하는 측은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생산 시설은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 이동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지구에는 거의, 또는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