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회계감사원의 경고…EU, 2030 기후 목표 달성 못할 수도 있어

지난 26일(현지시간)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이하 ECA)은 EU 국가들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모호하며 상당한 재정 격차로 인해 2030년 기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담은 특별 보고서를 내놓았다.

ECA는 성명을 통해 "유럽회계감사원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55%를 감축하려는 EU의 시도가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감사를 주도한 조엘 엘빈저(Joëlle Elvinger) ECA 위원은 "기후 및 에너지 조치에 대한 EU와 회원국의 성과에 대해 더 많은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무역, 국제 항공 및 해운 부문을 포함해 EU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이 설명돼야 한다. EU가 기후 중립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점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유럽회계감사원은 “EU가 다른 선진국들 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속도가 더 빠르지만, 모든 배출량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배출량을 포함하면 약 10분의 1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회계감사원은 유럽연합의 2030년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 부족, 특히 민간 부문의 투자 자금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2030년 기후 및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다는 징후를 거의 찾지 못했다"라며 "특히 핏포55( Fit-for-55)나 리파워EU(REPowerEU)의 제안은 자금 조달 요구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EU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예산의 30%, 연간 약 870억유로를 (약 124조원) 할당했다. 감사원은 2030년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연간 약 1조유로(약 1424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필요한 총 투자금의 10% 미만이며, 나머지는 국가 예산이나 민간 부문 기금에서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EU 회원국이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 이하 NECP)에 요약한 조치가 현재 너무 모호하다는 점이다.

ECA에서 기후 변화를 담당하는 로렌조 피렐리(Lorenzo Pirelli) 수석감사팀장은 “NEPC는 자금 조달 격차를 메우는 방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유럽 환경 미디어 유랙티브를 통해 전했다.

이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가 "투자 규모, 격차, 출처, 투자를 더욱 동원할 수 있는 자금조달 조치와 관련하여 불충분하다"라고 인정했다. 위원회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민간 투자를 해제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렐리는 “민간 부문은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성과 명확성이 필요하며, 목표가 매년 변동된다는 사실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민간 투자가 구체화될 조짐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ECA 보고서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 회원국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라는 유럽회계감사원의 권고를 수용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기후 및 에너지 목표를 향한 진전의 원동력을 평가하는 것은 주로 회원국을 위한 것"이라며 “유럽집행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지침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