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재해 복구 사업으로 수입 얻는 금융기관, 사모펀드...EU삼림벌채법에는 의문 제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13일(현지시각) 금융기관들이 EU의 새로운 삼림 벌채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U 삼림벌채법은 커피, 코코아, 쇠고기, 콩, 고무, 팜유와 같은 상품이 산림 파괴에 기여하지 않거나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는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 파트너십 부서의 책임자인 레너드 미치(Leonard Mizzi)는 "분명히 대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런던에서 열린 세계커피서밋(World Coffee Summit)에서 미치가 말한 말을 인용하며 “금융기관들이 에너지 부문의 지속가능성 계획에는 기꺼이 자금을 지원하지만 농업은 그렇지 않다. 공급망이 너무 작고 복잡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커피 제조기업 라바짜(Lavazza)는 커피 공급망이 복잡하고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EU의 삼림벌채법의 실효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미치는 이어 "EU가 생산국과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구현하기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디언은 사모펀드들이 미국의 기후 재해를 해결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는 동시에 기후 비상사태를 일으키는 화석 연료에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비영리조직 사모펀드 이해관계자 프로젝트(Private Equity Stakeholder Project, PSEP)와 노동인권단체인 레질리언스 포스(Resilience Force)가 함께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2020년부터 최소 72개 이상의 재난 청소 및 복구 전문 기업을 인수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착취, 부족한 보호복, 기타 위험한 상황이 업계 전반에 만연해 근로자,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들은 프랜차이즈, 하청업체 및 하도급업자, 보험 제공 업체, 노동 중개인, 대부분 임시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근로자들이 위반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레질리언스 포스의 이사인 사켓 소니(Saket Soni)는 “재난은 더욱 강도가 세지고 파괴적이 다. 재건 사업은 더욱 수익성이 높아졌다.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모펀드는 재건 사업 관련 기업들을 매입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임금 착취와 건강 및 안전 위반은 매우 고질적인 문제로 사모펀드는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디언은 현재 사모펀드가 통제하는 재건 사업체가 몇 곳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2020년에 13개였던 매입 수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만 14곳이 사모펀드에 인수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인수된 기업들이 대부분 최근 몇 년간 수십억 달러의 기후 재해로 피해를 본 미국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에 위치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원들은 재해 복구 기업에 투자한 사모펀드 회사 중 3분의 1이 화석 연료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기후 비상 사태의 원인과 결과인 화석연료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1조달러(약1329조원) 이상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블랙스톤 그룹(Blackstone Group)은 21개 에너지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52%가 화석 연료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에 블랙스톤이 지원한 발전소는 1810만미터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배출했다. 이는 휘발유 자동차 약 400만 대에 해당하는 연간 배출량과 같다.

블랙스톤에 투자한 기관은 로스앤젤레스, 메인주, 애리조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주, 뉴욕주, 오리건주 공공부문 근로자 연금 등이다.

PESP 연구 코디네이터이자 보고서 공동 저자인 아자니 크릭(Azani Creeks)은 “블랙스톤 같은 회사는 재난의 양면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들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 자신의 연금이 기후 재해를 초래하는 화석 연료 공장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알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는 자금이 많고 연방 투자가 많은 산업에 사모펀드가 유입되는 것을 보여주는 불안한 예”라며 “재난 복구 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면 품질이 저하되고, 필수 근로자에 대한 위협이 커진다. 사모펀드는 결국 돈을 투자한 사람이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가디언은 사모펀드 임원 3명이 포함된 복원산업협회(The Restoration Industry Association)에 의견을 요구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음 달 자야팔 의원은 미국이 기후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고 공정한 임금을 받는 인력을 창출하고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2022 기후 회복력 노동법(2022 Climate Resilience Workforce Act)’ 을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니 이사는 “재난 복구는 공공재이며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인력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이 일에 대해 헌신적이지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은 해가 갈수록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 우리는 복구해야 할 때 인력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