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주차 해외 ESG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EU CBAM, 내달부터 전환 기간…"탄소배출량 정보 보고해야“, 17일 채택된 이행규칙엔?

지난 5월 발효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오는 2025년 12월 말까지 전환 기간을 거친다. 이때까지 철강과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려면,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환 기간 중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그 이행 방법이 소개했다. 지난 17일에 채택된 이행 규정에 따르면, 전환 기간 동안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 인증서를 구매할 의무는 없다. 구매 의무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유럽연합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42.5% 늘린다, IRA 맞설 그린딜 강화

유럽연합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을 2030년까지 42.5%로 늘리기로 했다. 로이터는 유럽의회가 찬성 470표, 반대 120표, 기권 40표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32%까지 확대하기로 했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42.5%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 유럽연합 가입국들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제출되면 2년 안에 승인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통해, 친환경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 천명한 ‘그린딜 계획’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일본,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국가인정 제도 도입

일본 정부가 플라스틱 소재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만든 플라스틱 용기 등 환경을 배려한 플라스틱 제품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이르면 올해 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르면 내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만들어 우선 페트병, 세제 용기, 문구 파일 등을 위주로 기준을 논의해 공표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자가 신청한 플라스틱 용기 등을 대상으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일반적인 제품보다 환경 영향을 더 고려했는지 심사해, 정부가 인정·표시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는 플라스틱 제품에 투입된 플라스틱 소재의 양을 줄이고 사용 후 분해·재활용을 촉진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는 취지로, 정부의 인정·표시 제도는 제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유도하려는 것이다.

G20,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목표

G20 정상들이 뉴델리에서 이틀 동안 열린 정상회담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고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국가적 상황에 따라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약속은 포함됐다. 중기적으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를 목표로 세웠으며, 정상회담 외에 미국, 인도, 싱가포르 등은 바이오연료의 세계적인 수용을 가속하기 위해 글로벌바이오연료동맹 시작을 발표했다. 이번 동맹에는 방글라데시, 이탈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UAE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선언문에 전체적인 화석연료 감축은 포함되지 않았고 감축 비율도 구체적이지는 않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꼽히고 있다.

"국가소멸 책임져라"…태평양 섬나라들 선진국 상대 '기후소송’

기후위기로 '국가소멸'에 직면한 태평양 섬나라들이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을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바하마, 투발루, 바누아투, 앤티가바부다 등이 속한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위원회(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COSIS) 국가들은 해양환경에 흡수된 온실가스 배출을 오염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에 요청할 예정이다. COSIS가 승소하면 기존 유엔해양법 협약에 탄소배출량 감축과 이미 CO2 오염으로 손상된 해양환경보호 등의 의무가 포함될 전망이다.

애플, 캘리포니아주가 제안한 온실가스 배출 보고 지지

애플이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밸류체인 전체 온실가스 보고(스코프3 포함) 법안에 대해 애플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스코프1,2는 2026년, 스코프3는 2027년 공개의무가 수행되도록 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매출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기업에 적용된다. 캘리포니아는 SEC 규정 논의와 별개로, 스코프3 보고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주 상원을 통과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이며, 3번째 독회 중에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 신뢰 떨어져…배출권 거래 줄고 가격 급락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두 곳의 주요 데이터 제공업체 자료를 인용, 올해 탄소 배출권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에코시스템 마켓플레이스의 스티븐 도노프리오 전무이사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기업은 배출권 구매를 중단한 채 어떤 종류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지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난 1월과 3월 각각 발표된 연구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사인 사우스폴(South Pole)과 탄소배출권 인증업체인 베라(Verra)가 약속한 탄소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전환 전략 고수하는 BP 임시 CEO

버나드 루니 전 BP CEO가 동료들과의 개인적인 관계 의혹으로 갑자기 사임한 가운데, 머레이 오친클로즈 임시 CEO는 에너지 전환에서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가 밝혔다. BP는 올 초 에너지 전환전략을 축소했지만 2030년까지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25% 감축할 계획을 가진 유일한 정유 메이저사이다. 오친클로즈는 간단한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회사 목표는 변화가 없고, 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BP 이사회 회장은 새로운 상임 CEO를 찾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美 전기차협회, GM에 저가 전기차 출시 청원

600명 이상의 전기차 운전자가 제너럴모터스(GM)에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미국 전기자동차협회(Electrical Vehicle Association)가 주최한 '전기차의 경제성은 GM에서 시작된다'는 제목의 해당 청원서는, GM이 '모든 사람을 위한 전기차를 만든다'는 슬로건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전기자동차협회는 "만약 GM이 미국에서 전기차 전환을 이끌려 한다면 이쿼녹스만은 저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GM은 5만6000달러(약 7430만원) 미만의 전기차를 단 하나만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저탄소 전환 돕는 ‘탄소차액계약’

배출권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저탄소 혁신 기술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가 주목받고 있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기업과 정부 간 10년 이상 장기 고정 가격 계약 체결을 통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추가로 소요한 비용에서 온실가스의 시장 가격을 차감한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개념이다.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논의는 유럽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2008년부터 재생에너지 기술 보급을 위한 차액정산계약 성격의 SDE+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도 탄소차액계약 개념에 기반한 기후보호계약 제도를 준비 중이다.

美, 해고 한파 또 불라…씨티 대규모 구조조정, 구글도 감원

미국 대표 금융, 기술기업이 대규모 감원을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 금융기업 씨티그룹과 기술기업 구글이 대규모 구조조정과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씨티그룹은 수년간 계속된 주가 하락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고, 구글은 채용 담당자 등 인사 부문 직원 수백 명을 해고할 방침이다. 이번 감원의 구체적인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신은 감원 규모가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후 최대"…美 구글 '반독점 소송' 시작

검색엔진 시장 업계 1위 구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이 3년 만에 막을 올렸다. 미국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지난 2020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워싱턴DC 연방 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소송에선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의 검색엔진을 스마트폰 등 기기에 선탑재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AT&T와 T모바일 등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해 경쟁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이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망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선 앞둔 美 정치권에도 'AI 규제 바람' 분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과 정부 규제기관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허위 정보를 둘러싼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는 소셜 미디어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다가오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MIT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미국 선거에서 트롤 농장은 매달 1억 400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트롤 농장은 정치적 의견과 의사 결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인터넷 트롤의 ‘제도화된 그룹’이다. 한편으로 인공지능은 이러한 잘못된 허위 정보를 감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Accrete AI는 미국 특수작전사령부(U.S. Special Operations Command)로부터 소셜 미디어의 실시간 허위 정보 위협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배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EU, 중국산 전기차 저가 공세에 제동 거나…반독점 조사 시작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유럽이 오는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가운데,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전기차 업계가 역내 시장을 장악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이다. EU는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통해, 추가 신규 관세를 가할 전망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EU는 중국 당국의 자국산 전기차 지원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EU의 보조금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정보와 증거 등을 수집할 예정으로, 이번 조사는 9개월간 이뤄질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조사에서 제외되나 미국 테슬라, 스웨덴 폴스타 등 유럽 수출용 차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들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산 쏟아지자 "이러다 파산"…EU 태양광업계에 무슨 일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저가 공세로 유럽 태양광 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 올해 들어 태양광 패널값이 25% 급락하고 유럽 수입 물량 중 중국산 점유율이 75%까지 치솟자, 러시아 천연가스에 이어 중국산 태양광이 유럽의 에너지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아졌다. 현재 유럽의 태양광 패널 제조 단가는 중국의 2배 이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무역단체인 솔라파워유럽은 유럽 집행위원회에 "유럽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처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청원했다. 실제 태양광 셀에 쓰이는 잉곳 생산업체인 노르웨이 크리스탈은 지난달 파산을 신청했다. 또 다른 노르웨이 태양광업체 노르선 역시 연말까지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EU 공급망 실사 입법 동향…어디까지 왔나

역내 외 뜨거운 감자인 EU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KOTRA 김도연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는 올해 말까지 큰 틀의 타협점을 찾고 2024년 6월 유럽선거 이전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나, 주요 쟁점별로 이사회 및 의회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합의 도출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3자 협상은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는 경우, 규제를 직접 적용받는 기업들은 전체적인 공급망 매핑을 시작해 추적이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실사 진행에 있어 어려운 장애요인 중 하나는 공급망 상에 놓인 협력업체의 인권 및 환경 관련 데이터 수집이므로, 투명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나 제재 부과 위험에 조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침을 직접 적용받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급망상에 있는 기업들의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협력사 선정 단계부터 EU 기업들의 높은 인권 및 환경기준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EU 실사 기준을 선제 적용하는 등 신속한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中 광물 독점 허물자'…美·사우디 희토류 개발에 맞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잡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동 개발에 나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우디 국영 기업이 콩고나 기니·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의 광산 지분을 인수하고, 미국 기업은 사우디 기업이 생산한 광물의 일부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우디는 해외 광산 개발에 150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미국은 사우디 외에도 다른 국가들에도 광물 공동 개발을 제안했지만, 사우디가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현재 콩고와 30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합작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콩고는 세계 코발트 공급량의 70%를 차지하는 국가다.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가 미국에?

미국 네바다와 오리건주 접경지에 걸쳐있는 지역에서 발견된 리튬의 매장량이 세계 최대 규모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폭스비즈니스는 이곳의 매장량이 세계 최대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기차로의 전환에 큰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발간된 사이어슨어드밴스를 통해 공개된 연구에서 오리건 주립대와 GNS사이언스, 미국 리튬 기업 협회 소속 지질 전문가들은 맥더미트 칼데라에 리튬 약 2000만에서 4000만t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칠레와 호주의 매장량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라고 밝혔다. 벨기에 지질학자는 이곳의 매장량이 사실이라면 리튬의 가격과 공급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문제에도 중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美·EU, 中 철강 겨냥해 고율관세 도입 논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철강 과잉생산을 겨냥한 새 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이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새 관세는 비시장적 관행으로 이득을 보는 중국발 (철강) 수입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새 관세가 적용될 다른 국가들의 범위나 세율 등 세부 사항과 관련해선 아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EU는 향후 다른 국가들이 새 관세 체계에 동참할 수 있는 국제적 틀(프레임워크)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합의는 미국과 EU 간 ‘글로벌 철강 합의’의 일부가 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언급을 거부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양측 모두가 협상 시한 만료 전에 해법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사우디와 에너지 협력 강화…'中 일대일로' 견제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에너지·무역·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개 조약에 서명했다. 양국은 연료 저장소·재생에너지·금융 부문 등의 협력을 위해 약 50개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아울러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MOU 체결에 대해서도 크게 환영했다. IMEC는 인도와 중동, 유럽을 잇는 철도, 항만 등 인프라를 따라 청정에너지 수송과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에 맞서는 구상을 담은 이 MOU 체결에는 인도와 사우디,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참가했다.

MSCI, 새로운 지속가능성 연구소 설립

MSCI가 지속가능성 연구소 출범을 알렸다. MSCI 지속가능성 연구소는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관한 자본시장 생태계 전반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다. 연구소에는 데이터, 분석, 정책 등뿐만 아니라 금융, 학계, 정부, NGO, 싱크탱크, 기업 등 생태계 전반의 협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스탠포드대 경영대학원을 비롯한 학술기관과 협업,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메트릭, 모델을 제공하고 교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가치 측정도 탄소배출량으로…'기가콘' 찾는 실리콘밸리

탄소배출 감축이 지상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탄소를 제거하는 'DAC(Direct Air Capture·대기 중 탄소직접포집)' 기술로 사업화에 나선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인더스트리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DAC 시장 규모는 2022년 2359만달러(약 300억원)에서 2028년 6억1407만달러(약 8000억원)로 연평균 72.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들은 DAC 기술 연구개발(R&D)과 상용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글로벌 DAC 스타트업들 중에는 클라임웍스, 이더, 카본엔지니어링, 카본캡처 등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