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미국서 가장 야심찬 청정 에너지 법안 통과

지난 9일, 미국 미시간주 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야심 찬 청정에너지 목표 중 하나를 포함한 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고 카나리 미디어(Canary Media)가 보도했다. 

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2040년까지 '100% 무탄소 전력화'를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미시간주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후, 중요 기후 정책을 제정한 여러 주 중 하나다.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시간주 상하원은 주 주요 공공시설이 2040년까지 100% 무탄소 에너지를 달성하도록 했다. 

이미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는 주 정부가 2050년까지 경제 전반의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입법안에 포함된 주요 법안 중 하나는 주정부의 주요 유틸리티기업인 ‘컨슈머 에너지’와 ‘DTE 에너지’가 2035년까지 80%, 2040년까지 100% 무탄소 에너지를 판매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2040년, 2050년 탄소중립 발전이라는 자체목표를 세우기는 했지만, 이전까지는 이를 강제로 의무화하는 주정부의 행정 명령을 받지는 않았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미시간주는 2034년까지 풍력, 태양광 및 기타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 판매의 60%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기준 주 정부의 재생전력 비중은  16%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초 도입된 청정에너지 계획인 2030년까지 60% 재생에너지, 203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라는 훨씬 더 야심 찬 목표로부터 다소 약화된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실망을, 법안을 옹호하는 청정에너지 산업단체들은 찬사를 보냈다. 

한편 입법된 법안에는 에너지 요금 지출 증가와 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불균형한 부담을 짊어진 소외된 지역사회에 재정지원과 인력개발을 확대하는 법안, 즉 '공정 전환(just transition)'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상원 법안 273호는 주 공공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 요구량을 1%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에게 저소득 지역사회에 더 효율적이고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다양한 인력을 고용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상원 법안 502호는 미시간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주에서 신뢰성과 경제성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령한다. 

▲상원 519호는 화석 연료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주 차원에서의 전환 사무소를 설립하도록 한다. 

상원은 또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허가에 대한 권한을 지방 정부 기관에서 미시간 공공 서비스 위원회로 일부 이양하는 하원 법안 5120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위원회에 50메가와트 이상의 모든 태양광 프로젝트와 배터리 프로젝트, 100메가와트 이상의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