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 1월30일

◆데일리 ESG 정책_24.1.30

1. 산업부, 탄소중립 위해 모든 무탄소에너지 최대한 활용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CF연합이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지난 10월 출범한 CF연합은 국내 산업부문 탄소배출의 67%(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주요 업종의 대표 기업 20개가 현재 참여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IPCC) 의장을 8년간 역임한 후 CF연합을 이끌고 있는 이회성 회장은 29일 간담회에서 ▲CF연합 출범(2023년10월) ▲양자·다자교류(20회) ▲주요국가(영국·프랑스·네덜란드·사우디·UAE 등)들의 무탄소에너지(CFE) 지지 등 지난 3개월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올해는 주요 국가들과 함께 ▲CFE의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설계 ▲CFE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대(對) 개도국 협력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와 CF연합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CFE 이니셔티브 ▲재생에너지100%(RE100) ▲24/7 CFE Compact는 모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자율적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다만, CFE 이니셔티브는 RE100과 달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24/7 CFE Compact에서 요구하는 “실시간 조달” 원칙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FE 이니셔티브는 초기 주요국 중심의 글로벌 규범화 단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개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계의 탄소감축 현실을 반영하여 설계되는 만큼 수용성·확장성 측면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산업부, 원전 생태계 온기 확산을 위해 유동성 1000억원 추가 공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원전 생태계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1월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탈원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2%대(2024년1분기 기준 2.25%)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그간 높은 이자 부담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을 추가로 지원하여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 원(시설자금 100억 원, 운전자금 10억 원),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으로 유사 대출상품 대비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최근 일감 확대 등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원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신청 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문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원자력산업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이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 수행기관인 원자력산업협회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 5대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경남, 경북, 부산)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또는 원자력산업협회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3. 산업부, 분산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다

통합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DR) 등 분산에너지 분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분산에너지분야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4년도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활성화'사업을 1월 30일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024년6월)을 앞두고 지역 중심의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사업규모는 100억 원으로 국비·지방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별 분산형 전원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분산 에너지 분야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주관의 컨소시엄이며,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70% 내에서 1년간 최대 20억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1월30일부터 3월20일까지 접수할 예정으로, 사업 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월1일 서울(14:00/더케이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 환경부, 처치곤란 태양광 폐패널의 변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녹색 신산업 분야 기업의 산업 현장을 직접 살피고,미래 녹색산업의 육성과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장관이 1월 29일 ㈜원광에스앤티(인천 서구 소재)에 방문하여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환경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산업 육성’ 정책 과제에 대해 산업계 현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행보 중 하나다.

이날 방문에서 한화진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규소, 구리, 은 등 핵심광물 및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생산현장을 비롯해 기업의 독자적인 설비와 폐패널의 분해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아울러 태양광 폐패널 자원순환 등 새로운 녹색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들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 보호와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 환경부, 포항을 이차전지 순환경제의 핵심 메카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미래 국가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의 산업 현장과 정책 현안을 살핀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임상준 차관이 1월 29일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포항 남구 소재)’를 방문하여 ㈜포스코퓨처엠의 국내 유일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시설·공정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곳 인근에 있는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부지(2025년 6월 완공예정) 및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는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2023년 7월)되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용수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임상준 차관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부지와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방문을 통해 이차전지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부와 경상북도, 포항시, 경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