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2월7일

◆데일리 ESG 정책_24.2.7

1. 산업부, 정부 표준·인증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캔다

시장 진출에 필요한 표준·인증 획득 정보 분석이 필요한 기업은 이(e)나라표준인증 포털에서 빅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초보자도 신속·편리하게 표준·인증 정보 수집·분석이 용이하도록 이(e)나라표준인증 포털(이하 ‘포털’)을 빅데이터형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여 서비스를 개시한다.

우선 빅데이터 서비스의 하나로 ‘지식 맵(Map)’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털 검색 시 30만여 개 품목의 정부 인증제도, 기술기준, 국가표준(KS) 및 공인시험·인증기관 데이터를 추출하여 맵(Map)으로 시각화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은 실제 생산 품목의 ▲인증대상 여부 ▲시험평가기준 ▲시험·인증기관 등 인증 획득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아 분석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국가표준(KS) 원문을 기계가독 빅데이터(1000만여 건)으로 전환하여 지능형 검색·상담(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계가독 된 국가표준 원문은 문단 간 이동이 편리(목차-항목 자동색인)하여 정보 가독성이 높고, 관련 정보(인용표준·표준용어 자동색인 등)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국가별·품목별 해외 표준·인증 데이터도 자동수집·연계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 유망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2. 산업부, 섬유기업의 저탄소설비 교체를 도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오래된 설비를 교체하려는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국내 섬유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도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2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섬유패션업체들은 높은 수준의 저탄소화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 섬유기업들은 대부분 중소‧영세업체들로서 이러한 대응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섬유기업의 저탄소 설비 교체를 위해 최대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중소‧중견기업은 비용의 70%, 대기업은 50%까지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업체는 탄소감축 전문가의 컨설팅(자문)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탄소감축 효과에 대한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섬유수출입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3. 환경부,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 활용 근거 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이 지난해 8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관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ㆍ액비(液肥)의 관리 ▲조류(藻類) 예방 및 저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가뭄 발생 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4. 환경부, 2023년도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실시 결과 대부분 적합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2023년도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 1300개를 대상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시험실의 99.6%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기적으로 검증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로 구성된다. 숙련도 시험은 매년 실시하며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과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 운영 능력을 평가한다.

2023년 숙련도 시험에는 대기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시료채취 능력과 표준 시료에 대한 이화학적인 분석능력을 평가했다. 총 1300개 시험실이 참여하여 그중 99.6%인 1295개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3년 주기로 실시되는 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이 시험실을 직접 방문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2023년도 현장평가 대상이 되는 337개 시험실 중 98.7%인 334개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도관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평가 결과를 지난해 말에 통보했으며, 현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334개의 시험실에는 3년 유효기간(2024년 1월~2026년 12월)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시험실에는 해당 인·허가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정지를 취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5. 환경부, 전기차 성능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면개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6일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국내 환경정책과의 연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얼리어댑터 중심 초기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 중심의 주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전기차 성능에 대한 눈높이가 한층 높아졌다. 이와 함께 전기차 안전·환경성 제고와 충전불편 해소 등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촉진, 전기차 성능과 안전·환경성 제고,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 등을 위해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등을 강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청년과 택시·택배용 등 소상공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2월 6일부터 행정예고하고 환경부 홈페이지, 무공해차 통합 페이지에 게재한다. 아울러 2월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건설폐기물처리 분야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평가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건설폐기물처리 분야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평가' 추진계획을 6일 공고했다. 

환경기술 성능확인서를 이미 발급받은 기업은 성능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처리비용은 200만원으로 시험분석비용은 분석기관에서 항목 및 횟수를 고려하여 자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연장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전화 : 02-2284-162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