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 2월5일

◆데일리 ESG 정책_24.2.5

1. 산업부, 규제혁신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월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5대 핵심 분야란 ▲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를 말한다.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핵심광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천연가스 분야 한-호주 협력방안 논의

호주는 리튬 생산 세계 1위, 희토류 3위, 코발트 4위의 자원부국이자 우리 기업들의 주요 CCS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2일 서울에서 마델린 킹(Madeleine King)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CCS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호주의 에너지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 완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양국 간 협력 분야가 탐사, 개발, 생산(상류부문 : upstream)으로부터 향후 정·제련, 가공(하류부문 : downstream)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CO2를 포집하여 호주로 운송한 뒤 고갈 가스전에 영구 저장하는 CCS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호주 CO2 이동 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3. 산업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의제기 절차 등 향후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2월2일 양재 현대차 본사에서 우리 업계, 유관 기관과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업계의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9월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12월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이 중 77종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우리 국내 생산 전기차 ‘니로’를 포함하여 유럽 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불 기술협의 결과 및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이의제기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 소요되나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단축 가능한 바,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업계와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프랑스 측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4. 환경부, 담수 미세조류 추출물에서 항암효능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 미세조류인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Chlorella sorokiniana)의 추출물에서 간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2021년도부터 수행하고 있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선문대학교 식품과학부 김진우 교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담수 미세조류 계통분류 및 유용정보 확보’ 연구를 통해 확인됐으며, 연구진은 최근 특허 출원(출원번호: 10-2023-0180310, 2023. 12. 13.)을 마쳤다.

연구진은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가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량배양 기술을 통해 추출물을 다량으로 확보한 후, 항암 효과에 대한 생리활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 추출물이 간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등 항암 활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5. 한화진 환경부 장관, “설 연휴 기간 전기·수소차 충전에 불편함 없도록 준비 철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충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가 펼쳐진다.

먼저, 설 연휴 전인 2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109개 충전시설 주요 운영사업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하여 충전기의 안전 및 고장상태 점검, 고장에 대비하여 주요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 체계 재점검,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 등을 요청한다.

아울러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점검 결과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시간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공지하고, 카카오티(T), 티맵(T-map), 하잉(hying, 수소유통정보시스템) 등 민간사업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충전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는지 점검한다.

설 연휴 중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전화 상담 창구(헬프데스크, ☎1661-9408)’ 운영 인력을 12인으로 증원(기본 휴일 5인)한다. 또한 현장점검 업체를 지역별로 지정하여 충전기 고장, 사용 불편에 대응한다.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도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전기차 1대당 약 100km를 운행할 수 있는 20kW의 전력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다. 휴게소별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 제공 일자는 카카오티(T), 티맵(T-map)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