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 2월2일

◆데일리 ESG 정책_24.2.2

1.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2월 24일 일부 국가 발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필라2)이 2월 24일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된다는 협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일본(2023년11월29일), 미국(1월5일), 싱가포르(1월12일), 피지(1월24일), 인도(1월25일)가 비준서를 기탁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에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인태지역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필라1(무역), 필라2(공급망),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등 4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IPEF 공급망 협정은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으로서, 공급망 위기 시에 즉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편,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과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케 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공급망 협정이 5개국에 대해 발효됨에 따라, 핵심품목 선정 등 이행기구 운영 등을 위한 이행 준비 절차도 개시된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정부 내 심사 등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고, 기탁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준 절차와 병행하여 협정 이행 준비를 위한 참여국 간 논의에도 참여하여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른 향후 협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2. 소형모듈원전(SMR), 미래 에너지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눈앞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월1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주), GS에너지 등 대기업과 ㈜우진, ㈜삼홍기계, 클래드코리아 등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공유했다.

금번 간담회 주제인 ‘소형모듈원전(SMR)’은 미래 에너지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무탄소 전원으로, 대형 원전 대비 뛰어난 안전성과 운전 유연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이미 SMR 개발에 한창이며, 기술 확보 노력과 더불어 마케팅·사업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독자 노형 개발을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올해부터 SMR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산업부는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정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SMR 활용 사업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3.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월 1일 오후 2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개최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주로 캠핑 시 텐트 내 또는 주택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제품 사용에 따른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전용 점화장치 및 전용 연료 주입장치 사용, 전도 방지를 위한 기준, 전도 시 연료 누설량 제한,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온도 제한 등을 규정하여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4. 국가물관리위원회, 녹조 해결에 머리 맞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 배덕효)는 2월 1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녹조 발생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첫 번째 정기 연구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극한기후로 인해 그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조의 다양한 발생 조건을 분석하고, 주요 오염원 관리 대책 및 수돗물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5. 환경부, 2023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배포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외래생물 유입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Ⅴ’을 발간하여 2월 2일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으나 향후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하며,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5일 150종을 신규 지정하여, 총 706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발간된 ‘유입주의 생물 160종 Ⅳ’ 자료집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간됐다. 유입주의 생물 150종에 대한 형태, 생태적 특성, 분포지, 국내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은 관계기관(관세청, 지자체 등)의 외래생물 업무 참고자료, 외래생물 대국민 교육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Ⅴ’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와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전자파일(PDF) 형태로도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