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 1월31일

◆데일리 ESG 정책_24.1.31

1. 산업부,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 방향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월30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디지털헬스 산업 분야 기업인들과 함께 '디지털헬스 기업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헬스 산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디지털헬스 산업이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수집·분석한 건강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소프트웨어·플랫폼 등과 관련된 산업을 가리킨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으로 글로벌 디지털헬스 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디지털헬스 산업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 제품·서비스의 수요창출 및 상용화 지원 ▲빅데이터 구축 및 산업적 활용방안 마련 ▲현장 중심의 바이오-정보기술(IT) 융합인재 양성 ▲민간 투자·수출 지원 등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 산업부, 미래자동차 전환기업 애로해소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4대 권역별로 자동차 부품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안 시행과 관련된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제기한 주요 건의사항은 금융지원, 안정적인 인력수급, 연구개발(R&D),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 등이었다.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통해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실행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검토하여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건의 사항은 관리 카드로 만들어 후속 조치를 하고 규제개선, 인력양성 방안 등 사안별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업계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미래차 전환에 관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월 중 미래차전환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3. 산업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최남호 2차관은 1월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여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격무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 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2023년 12월 기준으로 종합공정률 87%를 달성한 가운데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며,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 드럼)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반면, 고준위 방폐물은 ‘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 후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부터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며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K-택소노미 기준 미충족 우려 등 감안 시,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4. 산업부,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2010억원 국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20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분야의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국방·우주 소부장지원센터 등 6개 사업(1000억원)과, 저탄소 전환 분야의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2개 사업(101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월 3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4년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통합공모 사업들의 신청 기간, 지원조건 등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5.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에 앞장선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발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을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포상 규모는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5점, 장관 표창 25점으로 모두 36점이 예정되어 있다. 포상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올해는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제도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 기업과 유공자 발굴에 방점을 두고 포상할 계획이다. 이에,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고용유지율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 외에도 고용 평등, 능력개발, 모성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면 된다.

6. 해양수산부, 올해 친환경선박 전환에 2422억원투입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0일 고시했다. 2024년 보급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약 2422억 원(국비 1859억원, 지방비 등 563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은 총 4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 중 28척은 전기추진 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등의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며 비교적 최근에 건조되어 선령이 낮은 선박 20척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여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란 선박에서 배출하는 경유엔진의 배기가스 중 입자상 물질을 필터로 거른 후 제거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알림･뉴스-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환경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 환경부, 생분해성수지 생산 기업을 위한 국가표준 개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개발하여 1월 31일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생분해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생분해도 시험을 통해서 ‘생분해성’을 입증받고 있는데, 장기간의 시험 기간과 비싼 시험 비용이 관련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두 기관은 기업 부담의 고충을 덜기 위해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수지 5종과 이들 수지로 구성된 성형제품을 대상으로 재질성분과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험방법은 제품의 생분해도 시험성적서 등 ‘생분해성수지로 입증된 결과’ 또는 기존에 제품·원료의 성분 정보 등이 상세히 담긴 ‘생분해성수지 성분 데이터베이스’와 동등한 재질인지를 비교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면 시험 기간을 기존 180일(45일)에서 약 5일로 단축시키고, 시험 비용 또한 기존 1800만 원(또는 450만 원)에서 약 50만 원으로 대폭 절감시켜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가로 신규 생분해성수지 및 다양한 복합수지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2025년까지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9. 환경부,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외 국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에 따라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경우 올해 8월 16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10. 환경부, 우리땅 우리생물의 공식기록, 국가생물종목록 6만여 종 달성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 종 수가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인벤토리) 구축사업’ 추진 16년 만에 6만 10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전까지 2만 9916종으로 알려진 자생생물종을 ▲신규 생물종 발굴 대규모 연구사업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 확산 ▲해외 연구자의 적극 활용 등의 연구 효율화 등을 추진하여,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 종 수를 2배 이상 늘렸다.

이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을 총괄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환경부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새롭게 찾은 1만2000여 종과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사업 결과에서 나온 학술 문헌을 조사 분석해 1만8000여 종을 추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