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V를 막으려는 미 상원위원, 3단계 법안 제안

최근 중국 BYD와 CATL이 전기차 부품 중 가장 비싼 배터리 가격을 올해 안에 절반으로 낮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BYD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 맺어진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USMC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멕시코에 전기차 공장을 물색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이에 미국은 세계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제친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 중이다. 클린테크니카는 13일(현지시각) 중국EV에 대해 미국EV산업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먼저 정치권에서 움직였다. 최근 미국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추가 관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상당히 저렴한 중국EV가 미국의 자동차 제조를 파괴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이다. 더센터스퀘어(The Center Square)의 6일(현지시각)자 기사에 실린 루비오 상원의원의 제안은 3단계 법안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 법안은 자동차 관세 허점 폐지법(Closing Auto Tariffs Loopholes Act)이다. 이는 외국의 적과 그의 통제 대상이 생산한 자동차를, 마치 적의 영토에서 생산된 것처럼 취급하는 법안이다. 멕시코에서 생산한 중국EV를 중국 본토에서 생산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 관세 등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두 번째 법안은 중국 자동차 관세 강화법(Strengthening Tariffs on Chinese Autos Act)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 자동차에 대해 2만 달러(약 2636만원)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 이 균일 관세는 저가형 중국 자동차의 불균형한 이점을 해결할 것이다. 현재 중국 기업이 기존 백분율 기반 관세에서 많은 투입 비용을 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허점을 막는 것이다.

마지막 법안은 미국 ​​자동차에 대한 미국 보조금법( American Subsidies for American Autos Act)이다. 현재,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는 미국 프로그램 중 단 하나만 최종 조립이 북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법안은 연방 전기 자동차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차량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원산지 규칙 및 노동 가치 함량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이미 중국에서 생산된 EV에 관세가 부과되어 있고 소비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BYD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는 협정인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의 관할권에 공장을 두는 멕시코 공장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관세가 27.5%에서 2.5%로 인하된다.

BYD가 세금 공제를 받은 후에도 고가의 미국산 전기차 가격을 심각하게 낮출 수 있는 가격으로 전기차를 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미국 전기차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다.

클린테크니카는 루비오 상원의원의 제안이 일리가 있다고 긍정하면서도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가격 경쟁력 있는 EV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렴한 EV를 제공하는 제조사가 중국 메이커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일본의 닛산은 매우 수준 이하의 리프(LEAF) 모델을 갖고 있는데 곧 단종시킬 예정이다. GM은 볼트(Bolt)와 볼트EUV를 갖고 있었지만 몇 달 전에 생산이 중단됐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약 5만 달러(약 6590만원) 이상이나 된다.

근래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70-80년대에는 일본차, 그 후에는 한국차가 인기를 누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EV가 득세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자. 미국 정부는 고민이 깊어졌다.

클린테크니카는 관세로 중국EV를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동안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을 키우자고 제안하고 있다. 즉,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 가격 상한선을 향후 10년간 낮추고, EV배터리 생산에 중국 정부가 한 것처럼 더 많은 보조금을 줘서 미국산 EV 산업을 지원하자는 이야기다.

아울러 캐스팅 프레임(cast frames)같은 기술을 사용하거나 미국 소비자들이 자가로 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클린테크니카는 주문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소비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는 앱테라(Aptera)처럼 급진적으로 앞서가는 전기차를 미국이 만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