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탄소배출권시장 환경·인권 챙긴다...SD 도구 채택 발표 < 글로벌 < 투자·평가 < 기사본문

UN이 탄소배출권 시장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구를 채택했다. 탄소 시장 프로젝트들의 환경·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10일(현지 시각) 유엔환경계획(UNEP)은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파리 협정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 설립을 담당하는 기구인 제6.4조 감독기구가 ‘지속가능발전 도구(Sustainable Development Tool, SD 도구)’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SD 도구는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른 프로젝트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뿐 아니라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원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 탄소시장을 규정하고 있다. SD 도구는 환경·사회적 안전장치를 통합해 탄소 시장의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UN은 SD 도구 채택이 지속가능발전의 우선순위에 맞춰 국제 탄소 시장을 조정하는 데 있어 이정표가 될 것이며, '해를 끼치지 않는다(do-no-harm)'는 원칙을 지키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탄소 시장에 등록된 여러 프로젝트는 환경· 사회적 피해를 일으킨다는 비난 받아왔다.

비영리단체 카본마켓워치는 우간다 마을 주민들이 나무 심기 프로젝트로 인해 식량 재배를 위해 사용하던 토지를 뺏겼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지난 4월 크리스 채프먼(Chris Chapman) 국제앰네스티 선주민 권리 고문은 “탄소 시장 제도는 인권 및 환경 보호 장치가 미비하여 남용될 수 있으며, 화석 연료 산업 및 기타 대규모 오염자가 유해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사회적 보호조치,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 검증과 확인

SD 도구는 기존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에 비해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SD 도구는 ▲환경·사회적 보호조치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Impact) ▲검증(Validation)과 확인(Verification)이라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SD 도구는 각 프로젝트가 SDGs에 부합하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는지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를 통해 각 활동이 SDGs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분석하며, 이해관계자 참여와 모니터링, 제3자 검증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우선, 환경적·사회적 보호조치는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한다. 각 프로젝트는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악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완화해야 한다. 환경, 생태, 인권, 노동, 건강과 안전, 성평등, 부패 방지 등 11가지 보호 요소를 기준으로 위험을 식별하고, 환경·사회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여, 생태계나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SD 도구는 피해를 방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D 도구는 지속가능발전 영향 평가를 통해 활동이 SDGs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도록 요구한다. 프로젝트 참여자는 프로젝트가 해당 국가의 SDGs와 우선순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평가하며, 이를 문서화하여 A6.4 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SD 도구는 엄격한 검증과 확인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시장에서의 책임성을 보장한다. 이 프로세스는 초기 평가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참여와 활동별 지표를 모니터링한다.

SDI, SD 도구의 파일럿 프로그램과 SD 도구 개선 진행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SDI)는 향후 몇 년간 SD 도구의 파일럿 프로그램과 SD 도구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SDI는 이 과정을 통해 SD 도구의 탄소 시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SD 도구의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시험할 예정이다.

SDI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SD 도구를 현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프레임워크에 맞춰 적용하고, 프로젝트 참여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웹 기반 SD 도구 개발도 검토하여 SD 도구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SDI는 시범 운영 결과가 SD 도구를 개선하여 다양한 탄소 시장 프로젝트에서 더욱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D 도구의 도입으로 인해 탄소 시장의 참여자가 투명하고 엄격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추구하고 각국의 기후 행동에 대한 신뢰성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