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대상 기업 80%에게 탄소 국경세 면제 고려

유럽연합(EU)이 내년 탄소국경세(CBAM) 적용을 앞두고 EU 기업의 80% 이상의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지난 6일(현지시간)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 웝크 훅스트라(Wopke Hekstra)는 "집행위의 분석 결과,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 기업 중 상위 20%가 전체 배출량의 97%를 차지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기후 목표의 중요성을 줄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대륙 전역의 다양한 기업들이 삶을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 유럽연합 내 20만개 기업 중 최대 18만개 기업이 더 이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훅스트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CBAM을 최대 수입업체로 제한하고 대부분 기업이 규정 준수 비용과 수수료를 들이지 않도록 하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유럽연합의 노력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유럽연합과 무역 중인 전 세계 기업들은 탄소국경세와 관련해 수많은 보고서와 자료를 준비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대부분의 국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를 운영하지 않거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보고된 바에 따르면 독일과 스웨덴에서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의 10%만이 작년에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미국이나 인도와 같은 무역 상대국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라는 시스템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CBAM 시행 타임라인은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 누차 강조해왔다.

이후 유럽연합은 지난 11월, 철강 및 알루미늄 분야와 같은 탄소 집약적 부문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국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옵션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던 와중에 이와 같은 기업 80%에게 탄소국경세를 면제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EU 관계자들은 "이번 개혁의 목적은 EU 기업을 돕는 것이지 CBAM의 영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입품의 95% 이상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게 이들의 말이다. 그들은 또한 "CBAM을 통해 국가가 자체적인 탄소거래시스템을 시행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훅스트라는 이와 관련해 회원국과 유럽의회 의외 의원 대다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은 "역내 경제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및 중국과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25%, 중소기업의 경우 35%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올해 훅스트라는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및 수소에 적용되는 CBAM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유리, 세라믹, 펄프, 종이 및 벌크 화학 물질과 같은 다른 부문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는 "우리는 범위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