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의 CO2 배출 목표 완화 방안 채택

지난 8일(현지시간) 유럽 의회는 투표를 거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완화 방안을 채택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 자동차 부문을 지원하고자 5년이 아닌 3년 동안의 실적을 평균화하자는 개정된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행 규정은 EU 전체 차량 중 자동차‧밴에서 발생하는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5년간 매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부터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021년 대비 15%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가 적용된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올해 달성해야 할 기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대 150억유로(약 23조60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며 감축 완화 방안을 요구해 왔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개별 연도가 아닌 3년 동안의 실적을 평균화하여 2025년, 2026년, 2027년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유럽 의회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제조업체가 이후 연도에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연간 배출량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일, 유럽 의회는 유럽 자동차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수개월간의 논의를 거치는 대신, 긴급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신속하게 승인하자고 제안했다. 7일(현지시간) EU 이사회 역시 수정 없이 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U의원들이 이같이 합의한 이후 8일(현지시간) 유럽 의회에서는 관련 제안에 따른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찬성 458표, 반대 101표, 기권 14표로 집행위원회의 탄소 감축 목표 완화 제안이 통과됐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월 5일 발표된 ‘유럽 자동차 산업 행동 계획’의 일부다. 유럽연합이 목표로 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수요 둔화, 공장 폐쇄,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목표 준수를 위한 기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전기차를 판매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탄소 감축 목표 완화와 같은 제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전기차 수요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EU 자동차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법인 차량과 공항 렌터카를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숨 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폭스바겐은 EU 집행위원회의 실용적 접근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확대를 하는데 유연성을 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의견을 바꿔 연장된 규정 준수 기간도 2025년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전기 자동차 산업 단체인 E-모빌리티 유럽(E-Mobility Europe)는 2025년 CO2 배출 목표 기간을 변경하면 유럽이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중국에 더욱 뒤처질 것이며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비평가들은 유럽 자동차 산업이 2025년 목표를 준비할 시간이 7년이나 있었고, 벌금에 대한 150억유로 추정치는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