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옴니버스 패키지의 일환으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에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 간소화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으나, EFRAG 내부의 의견 대립으로 차질이 생겼다.
EFRAG 산하의 지속가능보고위원회(SRB)가 15일(현지시각), ESRS 간소화 작업을 위한 실행계획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고 기업공시 전문 미디어 코퍼레이트 디스클로저는 전했다.
SRB 위원장, 의견수렴 기간 비현실적…세 가지 단축 방안 제시
집행위는 EFRAG에 10월 31일까지 이 자문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EFRAG은 15일까지 그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EFRAG 사무국은 실행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SRB 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쳤으나, 위원 10명이 반대하면서 일정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
사무국은 당초 6개월에 걸친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일정에 따르면, EFRAG은 향후 4개월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부문별 간소화 가능성 평가, 기존 ESRS 보고서 분석을 진행한다. 간소화 초안은 7월 말까지 마련한 후 8~9월에 공개 의견수렴과 피드백 분석을 진행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패트릭 드 캄부르 SRB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집행위가 요구한 일정이 촉박하기에 12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은 비현실적"이라며 의견 수렴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국은 기간을 단축할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30~40일로 단축 ▲2주간 대면 소통 프로그램 ▲두 방식을 혼합한 방안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대안 수용 불가 표명…집행위에 제출 기한 연기 통보
위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각 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이먼 브락스마(Simon Braaksma) 위원은 의견 수렴 기간을 단축하자는 제안에 “피드백을 반영하는 시간을 고려해 수렴 기간을 30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샬롯 쇠데를룬드(Charlotte Söderlund) 위원은 "짧은 기간은 응답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반박했다.
대면 소통 방식으로 대체하자는 두 번째 안도 반대에 부딪혔다.
커스틴 로파타(Kerstin Lopatta) SRB 부위원장은 "공개 의견수렴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라며, "대면 소통은 어디까지나 보완 수단이지 대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견에는 로렌스 리밧(Laurence Rivat), 샬롯 쇠데를룬드, 베고냐 히네르(Begona Giner) 등 위원들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소속 옵서버인 알레산드로 데리(Alessandro d'Eri)도 동의했다.
크리스티안 코크트베드고(Kristian Koktvedgaard)와 빔 바텔스(Wim Bartels) 위원은 실행 방식에 실무 수준의 세부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위원은 사무국이 제시한 일정표만으로는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초안에 반대했다.
캄부르 위원장은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사무국의 제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대안 중에 선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 의견수렴을 확정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면 소통을 추가하고, 실행 중 운영상의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집행위에 통보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수정 제안에도 10명의 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SRB는 정족수 미달로 해당 제안을 공식 채택할 수 없게 됐다.
캄부르 의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했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집행위원회에 계획 제출 기한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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