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코디자인 작업계획 확정…대상 축소에 비판도

유럽연합(EU)이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에코디자인 작업계획을 확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각)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규정(ESPR) 및 에너지 라벨링 규제에 대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작업계획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작업계획은 2022년 3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ESPR 개선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2009년에 나온 에코디자인 지침이 에너지 관련 제품에만 국한됐던 것과 달리, 지난해 7월 채택된 ESPR 개선안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신규 작업계획에 따르면 집행위는 제품 내구성, 재사용성, 수리 가능성부터 에너지 효율성, 재활용 함량, 탄소 발자국까지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요구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와 기업이 환경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도 도입된다. 

EU는 향후 5년간 우선 규제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섬유(의류 중심), 가구, 타이어, 매트리스 등을 선정했다. 전자제품과 소형 가전에 대한 수리 가능성 점수제, 전기·전자장비의 재활용 요구사항도 포함된다. 

앞으로 EU는 제품별로 위임 법안을 통해 세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단계마다 영향 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을 따를 방침이다. 

제시카 로스월(Jessika Roswall) EU 환경·순환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계획은 순환경제를 현실화하고 지속가능 제품을 EU 표준으로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관련 산업에 법적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혁신과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EU 이사회와 의회가 ESPR 법안 합의 시 우선순위로 지정했던 신발, 세제, 페인트, 윤활유, 화학물질 등이 이번 작업계획에서 제외된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플라스틱, 시멘트,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환경 영향이 큰 분야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유럽환경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EEB)은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작업계획이 규제에 담긴 약속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EEB의 순환경제 책임자 에바 빌(Eva Bille)은 "신발, 페인트, 화학물질과 같은 품목을 제외함으로써 에코디자인 프레임워크의 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제한된 제품만 다룬다면, 최고 수준의 표준을 설정하고 저품질 상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EU 시장에 유입되는 허점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EB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저품질 제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제품은 오염물질 기준을 위반하고 적절한 라벨링이 없으며 재사용이나 재활용 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