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유엔 개발재정 정상회의 개막…국제 금융 개혁 논해

제 4차 유엔 개발 재정 정상회의(FFD4)가 지난 30일(현지시간)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7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0년마다 개최되는 이 정상회의에는 70명의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 150개국 대표, 시민 사회 대표가 참석해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이행에 따른 재정적 과제를 논의한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전통적으로 가장 큰 원조국인 미국은 이번 회의에 미국은 불참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세계 최대의 개발협력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의 해외 프로그램 중 83% 를 폐지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국무부로 이관한 바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국방과 같은 우선순위가 충돌할 때마다 예산을 삭감했다.

세계 최부유국들이 개발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철회하면서, 2030년까지 달성 목표로 설정된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실현이 어려워지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세계 원조는 작년에 7% 감소했으며, 미국의 비영리단체 원 캠페인(ONE Campaign)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지출을 줄이면서 2027년까지 원조가 23% 추가로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국제 자선단체 옥스팜(Oxfam)은 개발 지원금 삭감 규모가 1960년 이후 최대라고 밝혔고, 유엔은 연간 개발 자금 격차가 4조달러(약 54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계 원조의 42%를 담당하는 유럽 연합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연합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3분의 2가 미달성된 상황에서 이를 실현하려면 세계 주요 금융 구조를 신속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비야 약속’을 발표했다.

정상회담 전 합의된 ‘세비야 약속’에는 다자개발은행(MDB) 간 대출 여력을 3배로 늘리고, 부채 감면, 세수 비율 최소 15% 상향, IMF 특별인출권(SDR)을 가장 필요한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이 약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세계은행과 주요 개발은행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최고 신용등급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보증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AA 신용등급 유지를 목표로 하는 다자개발은행들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대차대조표를 활용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바베이도스, 케냐, 프랑스, ​​스페인 등은 첫번째 발표에서 개인용 전세기와 퍼스트클래스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항공세’ 계획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