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트럼프의 감세법안에서 'AI 규제 금지' 조항 전격 삭제...주정부 규제 권한 살아나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던 인공지능(AI) 규제 금지 조치가 미국 상원 표결에서 철회되면서, 미국의 각 주(州)정부가 AI 관련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빅테크의 입김이 거셌던 연방법안에서 주정부 규제를 10년간 봉쇄하는 조항이 결국 폐기된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중인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일명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의 'AI 규제 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99대 1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이른바 ‘표결 라마(vote-a-rama)’ 세션에서는 공화당 소속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상원의원이 해당 조항의 전면 삭제를 제안했고, 유일하게 반대한 이는 같은 당 소속 톰 틸리스(Thom Tillis) 의원이었다. 

당초 법안에는 주정부가 AI 관련 규제를 도입할 경우, 5억달러(약 6795억 원) 규모의 연방 AI 인프라 기금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알파벳 산하 구글, 오픈AI 등 대형 기술기업의 요청이 반영된 조항으로, 기업 측은 “주마다 상이한 규제가 AI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주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소비자 보호는 주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 상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로보콜, 딥페이크, 자율주행차 안전법 등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주정부가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 17명도 의회에 “AI 규제 금지 조항은 주권 침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마샤 블랙번 의원은 당초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과 타협을 통해 규제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일부 예외조항을 두는 수정안을 고려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전면 삭제를 추진했다. 그는 “아동 온라인 안전법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연방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주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한 입법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아칸소주지사인 새라 허커비 샌더스(Arkansas)는 “이제 우리는 무규제 AI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AI 규제 조항이 삭제된 트럼프 메가빌(One Big Beautiful Bill)은 같은 날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하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변수가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전 법안 서명을 희망하고 있으며,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 기한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의하면, 미국 공화당이 220대 212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의 투표는 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 AI 규제 권한이 연방이 아닌 각 주정부에 다시 넘어가게 되면서, 향후 로보틱스, 딥페이크,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州) 단위 AI 법안’이 속속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