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 주도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 데일리 ESG 정책_25.7.8.

1.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를 7월7일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칠레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한 6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했다.

또한, 이번 결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인권이사회 차원의 최초의 결의로서,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조명하고 있으며, 인권기반적 접근을 포함한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결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신기술 규범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 논의들간의 조율을 통한 보다 일관된 인권 규범 식별 및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신기술 관련 유엔 기관들간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의 의무 및 기업 책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국가·기업·국제기구·기술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다중이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했다. 나아가, 국가 및 기업을 위한 간결하고 명확하며 실용적인 인권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헸다.

2. 미래선박 실증·북극항로 개척 뒷받침… 與 '조선업 지원법' 추진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선박 실증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자율운항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의원이 제안한 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조선소 자동화로의 전환과 인력 재교육·직무전환 지원 ▲미래형 선박 실증센터 설립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종합 지원체계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