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탄 규제 철회 없다… 미국산 LNG 통상 갈등엔 '이행 유연성' 카드

유럽연합(EU)이 석유·가스 산업의 메탄 배출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5일(현지시각) 공식 발표했다. 보고 방식 등 규제 이행 과정에서는 유연성을 두되, 법적 틀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표는 EU의 메탄 규제가 미국산 LNG 수출에 비관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현재 EU와 미국은 공동 성명 초안을 조율 중이며, 에너지 부문 관련 문구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메탄 규제는 원유·천연가스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수입 에너지원의 메탄 배출량을 모니터링ㆍ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이는 EU가 외부 생산 화석연료에 자국의 환경 기준을 직접 적용한 최초 사례다.

이번 규제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EU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공급국에 대한 환경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산 가스 수출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산 LNG는 다양한 생산지의 연료가 혼합돼 출하되기 때문에, 전체 밸류체인의 메탄 배출량을 정밀하게 추적하기 어렵다. 또한, LNG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레어링'으로 인해 메탄 배출량이 높아, EU의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EU는 전반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세부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수출국과의 협의를 통해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EU와 미국은 통상 공동 성명 초안을 조율 중이며, 에너지 부문 문구에 대한 협의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EU 내부에서도 규제 시행의 복잡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지난 6월 일부 회원국들이 규제 간소화를 요청하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가스 공급국들과 기술 워크숍을 개최하며 사전 조율에 나섰다.

EU 관계자는 "규정이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있다"며 규제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규정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해, 메탄 배출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공급업체로부터의 신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EU의 탈탄소 정책이 무역 규범으로 확장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럽 내 수입 연료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EU 관계자는 “가스 공급국들과는 규제 시행에 대한 기술 워크숍을 이미 진행했으며, 규정이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수입과 무역 흐름에 불필요한 혼선을 주지 않도록 협의는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