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배주주 보수 책정 기준 모호해...성과연동 공시 개선안 추진

국내 대기업 상장사 임원의 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책정될까.

26일 경제개혁연구소는 2019년에서 2020년도에 5억 이상의 고액 보수를 받은 상장회사 임원 정보를 분석했다. 

경제개혁연구소 이수정 연구위원은 “대기업 집단 미등기 임원인 지배주주의 보수가 등기임원(사내이사)의 보수를 크게 상회하고, 미등기 임원의 절반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명예회장”이라며 “불법행위로 문제가 된 지배주주 다수가 사임하거나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하여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이수정 연구위원은 “임원보수지급규정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전문을 공시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 임원의 보수책정이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회사의 성과와 개인 역량에 연동되어 결정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20년 복수 계열사에서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대기업 지배주주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 보수를 받은 임원에는 ▲CJ 이재현 회장(123억7900만원) ▲롯데 신동빈 회장(112억 3000만원) ▲SK 최태원 회장(60억원) ▲KCC 정상영 명예회장(59억원) ▲HDC 정몽규 회장(41억8600만원) ▲신세계 이명희 회장(39억5400만원) ▲신세계 정재은 회장(39억5400만 원) ▲금호 박삼구 회장(14억5600만원) ▲DB 김남호 회장(11억 400만 원) ▲한진 고(故) 조양호 회장(702억원, 2019년 기준)이 있다.  

이수정 연구위원은 “2018년에 복수의 계열사에서 고액보수를 수령한 임원은 5명으로, 이 중 한진 고(故) 조양호 회장은 2019년에도,  최태원 회장은 2020년까지 3년 연속 고액보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15년 이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가 불법행위 적발 뒤에도 임원 등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보수를 받는 사례와 보수현황을 분석해 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코오롱 이웅열 회장이 복수의 계열사에서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 외 6명의 지배주주는 여전히 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롯데 신동빈 회장,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은 일부 계열사의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했을 뿐 5억 원 이상 고액의 보수를 복수의 계열사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SKC 지배주주 최신원 회장은 2021년 2월 1000억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지만, 현재까지 SK네트웍스의 대표이사(등기임원)를 사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수정 연구위원은 “현재 개별보수 공시의 문제점은 산정기준이나 방법이 일관되게 공시되지 않아 보수 책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개별임원의 5억 원 이상 보수 공개가 단순히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수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원의 보수와 성과의 연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개선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연구위원은 “현행 개별보수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임원보수 지급규정과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등의 전문을 공시해서 개별보수 산정 기준과 방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연구위원은 “현재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만 개별보수를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등기임원 전원으로 확대하고, 5억원 이상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직원 중 상위 5명으로 한정된 공시의무를 미등기임직원 중 상위 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