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내부갈등으로 인해 기후변화 정보공개 법제화 지연되는 사연

美 바이든 정권에서 기후변화대응은 중요 정책 이슈로 여겨져왔으며, 이를 위한 주요 움직임 중 하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변화 정보공개 법안 추진이었다.

기업의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 수준을 대중에 공개한다면, 산업계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제(SFDR), 기업지속가능성 공개지침(CSRD, 이전의 비재무정보공개인 NFRD) 법안이 정립되며 기후변화 정보공개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기후변화 정보공개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SEC의 공식 입장 발표가 수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정책 초안조차 발표되지 않자 민주당 측이 칼을 빼들었다. 바이든 정권의 핵심 기후변화 정책인 더나은재건 법안 (BBB· Build Back Better)의 상원통과가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에 의해 좌절된 가운데, SEC 법안의 진행마저 지지 부진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은 SEC에 공식 서한을 보내 기후변화 정보공개 법안의 조속한 정립을 촉구했다. 그녀는 서한을 통해 "SEC의 기후변화 정보공개 법안에 대한 결정 지연은 부적절하고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SEC의 선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방치해 주주들과 투자자들을 어둠속에 버려두는 것"이라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