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후정책 전문가 존 번 교수가 본 에너지 전환 성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방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이 만나면서, 새 정부가 집권한 한국과 미국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 갈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에 그린뉴딜 정책을 펴고, 파리기후협정 복귀 및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9일 기후정책 전문가인 존 번(John Byrne)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기후정책학 석좌교수를 초청하여 ‘바이든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존 번 교수가 발제를 맡고, 대담에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와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전 위원장인 윤순진 교수는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향배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존 번 교수는 "기후위기가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에너지 전환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화석연료가 주 동력원인 현재의 시스템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해 얻은 경제적 피해액이 1조3000억달러(1500조 원)에 달하며, 미국처럼 부유한 국가도 이런 환경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에너지 전환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있다. 존 번 교수는 앞서 언급한 비용들은 누적되며, 결국에는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든 정부는 다양한 기후 정책을 펴내지만, 연방 상원 의회에서 잘 통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존 번 교수는 “상원이 2003년부터 20년간 단 하나의 기후변화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기후 정책은 연방정부보다는 주(State) 정부 차원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CCE(클린 커뮤니티 에너지, Clean Community Energy)라는 공적 발전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CCE는 주민들의 전력 수요량의 40% 정도를 충당하는데, 지배구조도 주민 투표를 통해 구성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에너지 정의와 관련해서는 화석연료로 인해 전체 부는 증가했으나, 빈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존 번 교수는 "지구가 지속가능하려면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3톤 이하여야 하는데, 선진국들은 여전히 그 이상을 배출하고 저개발국가는 그 미만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온 점이 기후변화가 발생한 중대한 요인이며, 이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저개발국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에너지 정의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정책 대부분에 에너지와 기후 정의가 반영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윤순진 교수는 대담에서 “정책이 한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잠재 조건과 정치적 맥락, 역사, 시민 의식 때문”이라며 “이런 배경은 국가별로 다르므로, 한 국가의 성공 사례가 다른 국가에서 그대로 재연되기는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존 번 교수는 “만병통치약은 없다”며 “다만, 국가 제도는 한국과 미국, 유럽이 동일하게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중앙에만 의지하기 보다는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의 전력 사업자들은 로비를 통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며 “에너지전환포럼과 같은 단체가 시민의 인식을 바꾸고, 정책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등 전통적인 경로가 아닌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진 교수는 기후 의제가 한⋅미⋅중 관계에서 협력의 영역인지, 갈등의 영역인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함께 제시되는데,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질문했다. 

존 번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특히, 기술 부문에서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중국의 협력 없이는 어렵지만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의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바이든 정권은 동맹국들과 기후 의제에서 공통점을 먼저 찾고, 그다음에 중국과 협력할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