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주요 주주인 독일 니더작센주가 독일 최대 노조 집단 IG 메탈에 합류해 폭스바겐의 중국 신장 공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의혹 해결을 요구했다.
IG 메탈의 외르크 호프만 노조위원장과 니어작센주 스테판 바일 주지사는 폭스바겐의 신장 위구르 인권침해 의혹에 이례적으로 개입했다. 인권침해 의혹은 최근 인권활동가와 언론, 정치인들이 거론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호프만 노조위원장은 최근 니어작센주 언론에 “폭스바겐에게 신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어야 한다”며 “중국에서의 인권침해가 무화과 잎(Fig leaf)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신장의 폭스바겐 공장이 부끄럽거나 불쾌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바일 주지사는 “폭스바겐은 자사의 신장 공장인 우루무치 공장에서 어떤 인권이나 노동 인권침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긴 했다”면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혐의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폭스바겐의 의무를 경감시킬 변명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G 메탈과 주지사가 폭스바겐에 공개적으로 인권 침해 의혹을 거론한 건 이례적이다. 두 사람은 폭스바겐의 주주들이 선택한 이사(Supervisory board)이며, 니더작센주는 폭스바겐의 지분 12%를 소유한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노조와 주(州) 행정부의 비공식적인 동맹은 기업에 대한 일종의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최근 정부로부터 인권 침해 의혹을 해소하라는 비공식적인 압박을 받았다. 폭스바겐은 합작 투자기업인 SAIC과 함께 신장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독일 정부에 투자보증을 신청한 바 있다.
독일 경제·기후부 대변인은 “인권 문제로 4건에 달하는 한 기업의 투자보증 연장 신청을 처음으로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업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는 폭스바겐을 겨냥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해석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에 대한 가혹한 인권탄압 의혹이 있다”며 투자보증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독일 정부가 투자보증을 거부해 폭스바겐은 해당 중국 투자에 대한 재정상 위험을 단독으로 져야 한다. 폭스바겐 관계자들은 “독일 정부가 투자보증을 거부할 것을 예상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로 인해 폭스바겐의 투자계획에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폭스바겐, 신장 공장의 인권침해 의혹 부인
폭스바겐은 독일 정부 발표 후 “강제징용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 세계적인 사업 활동에서, 폭스바겐의 표준이 지켜진다는 걸 보장한다”며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 의혹을 부인했다.
허버트 다이스 폭스바겐 CEO도 인권 침해 의혹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4월 미국 CBS ‘60분’에 출연해 “폭스바겐 공장에선 강제 노동이 없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오히려 우리 공장으로 지역 내 빈곤과 실업률을 줄여 지역민은 더 잘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 언론은 ‘신장 경찰 파일’을 보도하며 위구르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공했다. 지난 5월 14개 언론사로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은 2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이 구금됐다는 증거가 담긴 신장 경찰 파일이 공개하면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했다. 독일에서는 폭스바겐과 화학기업 바스프(BASF) 등이 신장 내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독일과 중국 사이 갈등도 고조되면서 인권침해 이슈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20년간 독일의 최대 비EU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 베를린이 이런 제안을 거부하고 어조의 변화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구금 중 학대 혐의를 제기하며 기업들이 공급망과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내년 1월부터 독일에서는 새로운 공급망 실사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매년 관할 기관인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에(BAFA)에 인권 및 환경 피해 위험 식별 여부와 어떤 위험인지,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조치의 효과와 영향을 기업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향후 조치에 대한 평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등의 내용이 들어간 실사 의무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간 매출액의 2%까지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