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감에도 법적 의무 부여한다... 리파워 EU 막판 합의 중 < EU/북미 < 정책 < 기사본문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녹색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EU의 정책인 리파워EU(REPowerEU)가 올해 최종 합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에너지 절감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화 의무목표에 대해서는 각국 간 이견이 존재한다.

리파워EU는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을 3분의 2가량 줄이고 녹색 전환을 가속화 해 2030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줄이겠다는 '핏포55(Fit for 55)' 정책 퍠키지의 일환이다. 1차 및 최종 에너지 소비를 줄여 에너지 절약을 꾀한다는 게 골자다. 리파워EU 법안이 통과되면 EU 회원국은 에너지 절감에 법적 구속력을 지게 된다.

지난해 5월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효율 목표를 9%에서 2030년까지 13%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는 휘발유, 경유 등의 석유제품, 도시가스·전력 등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 에너지 효율 목표를 뜻한다. 즉, 주거용, 산업용 수송 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 지침(EPBD), 에너지 라벨링 법률,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건물과 도로 교통을 포함한 것도 최종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수단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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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목표를 두고 EU의회는 14.5%로 에너지 효율화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7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는 40% 감축, 1차 에너지 소비는 42.5% 감축 효과를 낸다는 목표다. 의회의 4대 정치 그룹인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 사회당과 민주당(S&D), 중도파 유럽갱신(RE) 및 녹색당은 “러시아가 EU에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에너지 가격을 완화하는 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EU의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에너지 효율화 목표를 9%로 고수하고 있다.

한편, EU 국가들의 연간 에너지 절약 의무도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리파워EU 최종안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매년 에너지 소비를 최소 1.5% 감축할 의무를 지게 된다. 석유, 가스, 전력 소비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다. EU의회는 이를 2%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U 이사회는 더 낮은 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EU 의회도 EU 회원국 간 차이를 인정한 더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회원국 간 인프라 및 산업, 건물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GDP, 재생에너지 목표, 저장 장치 기술 개발 및 국가별 NDC 목표 등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국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어느 나라가 공정한 몫을 달성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공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집단기여금이 EU 수준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회원국은 그 격차를 메워야 한다.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보인 부분도 있다. 회원국은 총인구가 최소 4만5000명 이상인 지방 지자체라면 지역 및 지방 당국이 지역 냉난방 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또 1억 유로 이상의 비용이 드는 에너지 프로젝트와 1억7500만 유로 이상인 운송 프로젝트에선 에너지 효율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리파워EU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방안도 포함된다. 유럽에서 천연가스는 난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며, 주거 및 가계에서 공간 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42%를 차지한다. 석유는 14%를 차지하며, 석탄은 3%를 차지한다. 수송에 사용되는 석유는 도로 운송 에너지 사용의 93%와 철도 에너지 사용의 23%를 차지하기도 한다.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선 가계와 서비스, 교통에서 에너지를 줄여야 한다. 이에 자가용 자동차 사용 및 항공 여행을 줄이고 트럭의 효율적인 운송을 요구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시민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다 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럽 에너지 라벨 제품 등록(EPREL), 고효율 난방 시스템의 세금 인하, 효율적인 난방 기기 구입 장려 등의 정책도 동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