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원들,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에 반대

지난 12월 말,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강화하고 민간 가구를 포함한 건축 및 교통 부문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ETS II라고 불리는 새로운 탄소 가격 체계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인 천연가스, 휘발유, 디젤 및 난방 연료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870억 유로(약 116조원) 규모의 ’사회기후기금’을 신설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 취약계층을 보호할 것을 합의했다. 기금의 일부는 ETS 수익으로, 일부는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EU 의회는 2029년까지 이 계획의 도입을 연기하기를 원했으나, EU 각료이사회는 더 이른 시작 날짜를 요구했고 결국 양측은 2027년에 이 계획을 도입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프랑스의 극우 및 극좌파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결정을 두고 “그들의 권한에 대한 배신”이라며 비판했다. 프랑스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2018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류세 인상 발표에 반대하면서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와 유사한 사회적 반발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유럽의회의 좌파 그룹인 레일라 차이비는 “ETS II는 이미 기후 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며 ETS II가 “본질적으로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그녀는 사회기후기금을 720억 유로(약 97조원)에서 870억 유로(약 117조원)로 늘리기로 한 결정을 가리켜, “이것은 위원회, 의회, 이사회 간의 협상에서 가져온 안전 조치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레일라 차이비는 ETS II에 대한 EU의 결정은 2029년 이전에 가구에 대한 탄소시장 확대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한 “의회의 권한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녀는 1월 7일(현지 시각) 프랑스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안에 대한 항의에 앞서 “기억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며 2018년 프랑스 정부의 연료에 대한 탄소세 조기 도입이 노란 조끼 운동을 부추겼다고 회상했다.

극우 성향 EU 의원들도 비슷한 견해를 내비쳤다. 유럽 의회 극우성향 단체인 ‘정체성과 민주주의(Identity and Democracy group, ID)’의 오렐리아 베뉴는 “우리는 ETS II를 연료와 난방으로 확장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렐리아 베뉴는 이러한 조치를 “가장 취약한 가구”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라 표현했다. 그녀에 따르면, ETS II는 2035년을 기준으로 휘발유와 디젤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EU의 결정에 더해 저공해 지역의 증가에 앞장서고 있다. 그녀는 EU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시기는 이러한 결정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진심으로 유럽인들이 조롱당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프랑스의 유럽의회 의원 파스칼 캉팽도 지난해 6월 EU의 탄소 시장 확대를 두고 ‘정치적으로 자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의원들이 탄소 시장을 난방과 연료로 확장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 의회 중도성향 단체인 ‘리뉴 유럽(Renew Europe)’의 파스칼 캉팽은 이전과 달리 EU의 이번 결정을 옹호했다. 그에 따르면 EU 탄소 시장의 확대는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 계획되어 있다.

그는 ETS II의 CO2 가격은 2030년까지 톤당 45유로(약 6만 4000원)로 상한선을 두는데, 이는 프랑스에서 이미 적용된 44.9유로(약 6만 3000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파스칼 캉팽은 “이를 통해 시스템에 예측 가능성을 도입하고, 가격 폭등을 피해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ETS II의 도입은 2028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ETS II로 벌어들인 수익은 친환경 이동 수단과 주택 개조와 같은 분야에서 가계를 위한 녹색 투자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동시에 사회기후기금은 ETS II 도입보다 1년 이른 2026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리뉴 유럽의 마리 피에르 베드렌은 ETS II는 가계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EU 국가들에 제공할 것이라 전했다.

그녀는 사회기후기금은 EU의 향후 7년 예산에 포함될 것이며,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전했다.

또한 베드렌은 이러한 예방 조치 및 사회기후자금의 재정적 증가와 함께 “사회, 기후적 정의가 이 협정의 기초가 된다”고 덧붙이며, 의회와 평의회가 “서로 양보하는” 결과에 의한 타협을 강조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12월에 체결된 협정을 승인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안에 공식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협정의 승인을 위해, 제안은 주요 정치단체의 지지와 과반수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