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으로 싼 비행기 시대 끝나나

항공 분야에 대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EU가 규정을 강화하면서, 저가 항공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U는 항공 분야를 포함한 탄소 집약적인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EU의 항공 분야의 배출에 대한 부담금의 증가로, 왕복 항공권의 가격이 최대 10유로(약 1만30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EU 의원들은 지난 12월, 항공 업계를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ETS)를 통해 배출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탄소가격 결정 규칙의 개정안을 최초로 승인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항공사에 주어지던 탄소 배출권 ‘무료 할당’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ETS)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EU의 계획의 주요 요소이다. 

항공 업계의 탄소 배출량은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며, 그 대부분은 국제선 항공편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항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EU 내 비행에 대해서만 ETS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를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유럽 항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항산업기구 ACI 유럽의 올리비에 얀코벡 국장은 "EU가 항공 부문의 경제를 변화시킬 대규모 정책 재설정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이 항공사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요금을 증가시키며,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 최대의 항공사 연합인 에어라인포유럽(Airlines for Europe, A4E)은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과 같은 EU 거점 도시를 경유하는 항공편이 약 23~29% 더 비싸질 수 있다”고 전했다. A4E는 이로 인해 EU 주요 도시를 경유하는 승객이 최대 17%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번스타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알렉스 어빙은 EU의 ETS 준수 비용이 2019년 5억유로(약 6800억원)에서 2027년 50억유로(약 6조8200억원)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따른 항공사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승객들이 왕복 항공 한 편당 8유로에서 10유로 사이의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될 것이라 추정했다.

도이체방크의 분석가인 하이메 로보담은 "(저가항공사인) 라이언에어(Ryanair) , 이지젯(esayJet), 위즈에어(Wizz Air) 등이 2023년 회계연도에만 탄소배출권 구매에 누적 7억 8500만유로(약 1조716억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25년 무렵이 되면 탄소배출권에 대한 지출이 22억5000만유로(약 3조716억원)로 늘어날 것이라 덧붙였다. 

이지젯은 이를 두고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넷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라이언에어의 마이클 오이어 사장은 앞서 "유가의 상승과 함께 환경세 인상이 저가 항공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기후변화 운동가들은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s)’을 탄소 배출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확대할 것을 촉구해 왔다.  

NGO 교통과 환경(Transport&Environment)의 항공 부문 책임자인 조 다르덴은 “탄소 배출권 가격 책정은 유럽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항공사들이 배출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당한 몫을 지불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녹색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바스 에익콧은 "탄소배출권의 무료 할당이 화석 연료 보조금"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EU는 현재 석유에 대한 세금 인상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에 대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를 강제하기 위한 규칙도 협상 중에 있어, 항공 업계의 비용상승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