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V 세금감면, 3월부터 시작 어려울 수 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에 의한 전기차에 대한 세금공제가 3월부터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CNBC가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IRA에 따르면, IRA는 2031년까지 세금공제를 연장했다. 또한 북미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 보조금 혜택을 주고 내년 3월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과 부품의 미국산 일정 비율 요건까지 추가로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세청(이하 IRS)은 올 3월에 전기차 세금공제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담고 있는 규칙은 어떤 자동차가 전체 세금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세금과 자동차 전문가들 중 일부는 미국과 동맹국 국경 내에서 더 많은 제조 및 공급망을 도입하기 위한 조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공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세금공제 규칙 중 일부는 1월 1일에 발효됐다. 그러나 배터리 광물 및 구성 요소와 관련된 다른 규칙은 IRS가 지침을 발행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IRS는 오는 3월에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때가 되면 현재 세금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많은 전기차는 적어도 제조업체가 새로운 지침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세금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새로운 전기자동차, 트럭 또는 SUV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세금공제를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초당적 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의 에너지 프로그램 책임자인 레슬리 잔타라사미(Lesley Jantarasami)는 "약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 CNBC에 말했다.

제조업체는 기존 규칙에 따라 세금공제 자격이 있는 27개의 순수 전기차와 12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트럭 모델을 확인했다. 소비자는 소득 요건과 같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IRS는 앞으로 며칠, 몇 주 안에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 차량 리스트에 추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RS 지침이 나온 후 잔타라사미는 "세금공제 적격 자동차 리스트가 단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신차 대신 중고 전기차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리스함으로써 별도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클린 차량 세금 공제'는 환불이 안되는 세금공제이며, 구매자가 미 연방정부에 연간 최소 7500달러(약 924만원)의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완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납세의무가 5000달러라면 5000달러까지만 감면되고, 나머지 2500달러가 현금으로 구매자에게 환불되는 제도는 아니다. 또한, 나머지 2500달러는 다음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감면되지 않고 사라지는 구조다. 

세금공제 적격 구매자와 차량을 제한하는 일부 규칙은 ▲부부 소득이 30만달러(약 3억6989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공제를 받지 못한다. 독신자는 15만달러(약 1억8494만원), 가장은 22만5000달러(약 2억7742만원)가 한계다. ▲밴, SUV, 픽업 트럭의 소매가격이 8만달러(약 9863만원), 기타 차량은 5만5000달러(약 6781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차량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한다. 차량식별번호(이하 VIN)가 있는 구매자는 미 에너지부 웹사이트에서 자격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올 3월에 예상되는 IRS 지침에는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두 가지 요구 사항이 추가된다. 지침은 차량의 배터리가 중요한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다룬다. 

즉, 배터리의 중요 광물 중 일정 부분을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모든 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미 재무부 문서(DOT)에 따르면, 미국 또는 NAFTA체결 국가에서 처리해야 하는 배터리의 중요 광물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 즉, 2023년에는 40% 이상, 2024년 50%, 2025년 60%, 2026년 70%이고 그 후에는 80%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배터리의 부품의 절반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해야 한다. 비율은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과 2025년에 60%로 증가하고 2029년에는 100%로 증가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동차는 세금 공제의 절반, 즉 3750달러(약 462만원)를 받는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는 7500달러(약 924만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CNBC에 의하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클린 차량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다. 배터리 용량, 최종 조립 위치 및 VIN과 같은 차량 정보는 차량의 윈도우 스티커에 표시되어 있다고 IRS는 말했다. 

세금공제 적격 차량 리스트가 올 3월에 축소되면 소비자도 대책이 있다. 바로 중고 클린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다. 중고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4000달러(약 493만원) 상당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문가들은 1월 1일부터 가능해진 이 세금공제에는 자동차와 구매자에 대한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차에 대한 요구 사항보다 덜 엄격하다고 말한다.

또한, 클린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 영업용 클린 차량에 대한 세금공제를 주장하는 딜러는 리스 계약에서 7500달러의 세금공제 중 일부를 계약금에서 제외해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이 영업용 차량에 대한 공제는 소득, 배터리, 조립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클린 차량에 대한 비영리 단체인 플러그인 아메리카의 잉그리드 말그렌(Ingrid Malmgren)이 말했다. 이런 경우 구매자는 미 연방정부에 납세의무가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대차는 26일 올해 미국 시장에서 IRA 회피를 위해 5% 미만이었던 리스(임대)차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