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공정한 전환 위해 5조원 세금공제…20% 추가 공제 포함

미국 재무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각) 40억달러(약 5조원)의 세금공제를 에너지 및 탈탄소화 프로젝트에 제공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세금공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근거한다.

전체 공제금 중 16억달러(약 2조원)는 광산과 화석연료발전소의 폐쇄로 인해 실업 등의 직접 피해를 본 지역사회에 제공된다. 재무부가 이른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한 세금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의미다.

정책은 다가올 5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무부서는 재무부가 맡았고 국세청과 에너지부와 협업하여 정책을 이행한다.